[주간시사매거진=정대윤 기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여권 인사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 수사 착수 여부를 두고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공수처는 본격 수사 착수 여부나 시점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다. 현재 검찰 진상조사 활동이나 정치권 주장, 언론 보도, 법리 문제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 핵심 관계자는 7일 "어제(6일) 윤 전 총장 의혹과 관련한 고발장이 접수됐고 이제 기초조사를 하고 있다"며 "다만 본격적인 수사 착수 여부나 시점을 거론하기는 이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진상조사 활동, 정치권의 새로운 주장이나 언론 보도, 법리 문제 등을 다각도로 검토하는 중"이라며 "상황이 유동적"이라고 했다.
앞서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윤 전 총장 등을△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공무상 비밀누설 △공직선거법 위반 △국가공무원법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5가지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이들은 인터넷 매체 '뉴스버스'가 지난 2일부터 보도한 '청부 고발' 의혹을 언급하며 "윤석열 검찰의 민낯은 대한민국 헌정사에 유례가 없는 사적 보복을 위한 국가 공권력 사유화 의혹 사건으로 자신이 수사한 '국정농단 사건'에 비견할 만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해당 의혹 보도가 나온 날 대검찰청은 김오수 검찰총장 지시에 따라 진상조사에 들어간 상황이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윤 전 총장 관련한 의혹에 대한) 수사 전환 가능성을 언급했다.
하지만 공수처가 이처럼 신중한 모습을 보이는 이유는 현재까지 제기된 의혹만으로는 공수처가 수사에 착수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또 고발 대상으로 오른 윤 전 총장이 야권의 대표적 대선주자라 자칫 ‘선거 개입’이라는 정치적 논란가 부를 수 있다. 게다가 대검이 자체 진상조사를 벌이고 있는 부분도 부담요소다.
다만 대선이 점점 임박하는 상황에서 향후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돼 윤 전 총장 소환조사가 이뤄지고, 기소로도 이어지면 형사처벌 여부와 무관하게 정치적 치명상은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다. 유죄 여부를 떠나 고발 사주가 이뤄졌다는 것만 밝혀져도 검찰권을 남용했다는 비난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