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오세훈 선거법 위반’ 혐의 서울시청 압수수색
경찰, ‘오세훈 선거법 위반’ 혐의 서울시청 압수수색
  • 정대윤 기자
  • 승인 2021.08.31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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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심히 유감...야당 서울시장에 대한 과잉 정치 수사”
서울시장 후보자 시절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오세훈 서울시장을 수사 중인 경찰이 31일 오후 서울 중구 서소문2청사에서 압수수색을 마친 뒤 압수품을 들고 나오고 있다. ⓒ뉴시스
서울시장 후보자 시절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오세훈 서울시장을 수사 중인 경찰이 31일 오후 서울 중구 서소문2청사에서 압수수색을 마친 뒤 압수품을 들고 나오고 있다. ⓒ뉴시스

 

[주간시사매거진=정대윤 기자]경찰이 31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4월 보궐선거 당시 토론회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고발 사건과 관련해 서울시청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서울시 도시계획국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고 밝혔다.

경찰은 오 시장이 선거운동 기간이던 지난 4월 방송 토론에서 '파이시티 사건'이 자신의 시장 재직 시절과 무관하다고 한 발언이 허위사실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고발을 접수해 수사를 진행해 왔다.

파이시티 사건은 서울 서초구 양재동 화물터미널에 국내 최대 규모의 물류시설과 쇼핑몰 등 복합유통센터를 짓는 사업이었다. 하지만 2012년 사업 진행 과정에서 정·관계 로비가 드러난 바 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심히 유감을 표한다”면서 “야당 광역자치단체장에 대한 과잉 정치 수사”라고 반발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영상으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영상으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오 시장은 “지난 4.7 재보궐선거 당시 한국방송기자클럽 토론에서의 ‘제 재직시절에 서울시 관계되는 사건은 아닐 겁니다’라는 발언은 과거의 기억에 의존한 답변에 불과하다”며 “하지만 이를 두고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 위반이라는 수사사유’를 내세워 마치 엄청난 범죄행위가 있었던 것처럼 서울시청에 대해 전격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은 ‘과잉수사’이자 야당 광역자치단체장에 대한 ‘과장 포장수사’”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는 압수수색 이전에 사실조회 등 사실관계 확인만으로도 충분히 확인이 가능한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지금 확인한 분명한 사실관계는 파이시티 개발의 시설규모 결정 등 도시계획은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쳤다”며 “하지만 파이시티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와 건축허가는 서초구청에서 인허가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야당 서울시장에 대한 과도한 과잉수사, 정치수사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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