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시사매거진=정대윤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기본주택 100만호 등 임기 중 250만호 이상을 공급하고 투기 억제를 위해 국토보유세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3일 국회에서 "이제 주택의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며 "집값을 안정시키고 집 없는 서민들이 고통받지 않게 하려면 공급물량 확대, 투기 수요와 공포수요 억제가 필요하지만 공급 내용도 고품질 공공주택인 기본주택 대량공급으로 바꿔야 한다"고 역설했다.
기본소득, 기본대출과 함께 이재명표 기본시리즈를 떠받치는 핵심 정책으로 알려진 기본주택은 중산층을 포함한 무주택자 누구나 건설원가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30년 이상 역세권 등 좋은 위치에 살 수 있는 공공주택을 뜻한다. 이를 위해 "저 이재명은 임기 내에 주택공급을 250만 호 이상 공급하고, 이중 기본주택으로 100만 호 이상 공급하겠다"며 “건축물만 분양하는 분양형, 건축물도 임대하는 임대형이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이 지사는 “현재 30년 이상의 장기공공임대주택은 주거취약계층용으로 좁은 면적, 나쁜 위치, 열악한 주거조건으로 기피 대상이 되고 있으며 그나마 장기공공임대주택은 전체 주택의 5%도 안 된다”며 “기본주택을 100만가구 이상 공급해 장기임대공공주택(토지임대부 분양 포함) 비율을 10%까지 늘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 지사는 부동산 투기를 차단하고 소득양극화를 완화하기 위해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토지공개념 실현과 부동산투기 차단, 소득양극화 완화, 지방과 지역의 소상공인 매출 지원, 경제활성화를 위해 세수 전액이 지역화폐 기본소득으로 지급되는 국토보유세를 도입할 것”이라며 “망국적인 부동산투기를 막으려면 토지거래세를 줄이고, 0.17%에 불과한 실효보유세를 1% 선까지 점차 늘려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토지분 종합부동산세나 재산세는 국토보유세와 이중과세 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국토보유세 징수를 통해 90% 가까운 가구가 혜택을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이 지사는 △부동산백지신탁제 △비필수부동산 소유자 고위직 임용·승진 제한 △공직자 부동산 취득심사제 등 고위공직자의 솔선수범을 강제하는 제도를 통해 부동산 정책의 신뢰를 높이겠다고 했다. 또 부동산 정책을 아우르는 부동산 전담기구인 ‘주택도시부 또는 주택청’을 신설하는 한편 부동산감독원과 공공주택관리전담기관도 설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조물주 위의 건물주’, ‘어린이와 청소년의 꿈 1위 건물주’라는 서글픈 현실이 반복되게 할 수는 없다”며 “부동산 투기 없는 공정한 사회, 주거불안 없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