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시사매거진=정대윤 기자]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16일 중점 추진 중인 검찰 조직개편안과 관련해 "(검찰의 요구 중에서) 수용할 만한 건 하고, 그렇지 않은 건 안 하고 큰 틀은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법무부 과천청사 출근길에 "수사권 개혁의 큰 틀은 유지하면서 유연성을 발휘해 현실을 잘 반영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대검은 법무부가 추진하는 검찰청 조직개편안에 공식적으로 반대 의견을 전달했다. 법무부가 공개한 검찰 조직개편안 초안엔 검찰의 6대 범죄 수사권을 직제로 엄격하게 통제하는 내용이 담겼다. 서울중앙지검을 제외한 지방검찰청은 형사부 가운데 말(末)부만 검찰총장 승인을 받아야 해당 범죄 수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했고, 특히 지검 산하 지청 형사부가 6대 범죄 수사를 하려면 검찰총장의 요청과 ‘법무부 장관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
이와 관련해 박 장관은 이번주 내로 김오수 검찰총장과 만나 최종 합의를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주중으로는 (김 총장을) 뵈려 한다"며 "수용할 만한 것은 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안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검이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시킨다'고 비판한 '장관 승인' 조항의 철회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내용은 지켜보면 될 것 같다"고 말을 아꼈다.
또 검찰 중간간부 인사 시기에 대해선 "조직개편안을 빨리 최종 타결하고 통과시킨 뒤 인사위원회를 소집해야 하니 서둘러야 한다"며 "날짜는 아직 확정할 수 없다"고 전했다.
한편 박 장관은 택시기사 폭행 사건으로 사퇴한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의 후임 인사와 관련해선 "(차관 인사는) 대통령이 하는 것"이라면서도 "그 역시 공백이 길면 안 되니 서두르고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