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시사매거진=남희영 기자]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김오수 검찰총장과 만나 직제개편안에 대한 견해차를 상당히 좁혔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9일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직제개편안과 관련해 “워낙 심각한 문제로 비칠 수 있다는 판단하에 뵙자고 그랬고 (김 총장이) 흔쾌히 응했다”며 회동 배경을 밝혔다.
그러면서 “어젯밤에 김오수 검찰총장을 만나 장시간 대화를 나눴다”며 “조직개편안과 관련해 법리 등 견해 차이를 상당히 좁혔다”고 말했다. 다만 “앞으로 (논의가) 진행돼야 하니 구체적인 내용은 말씀드리기 곤란하다”고 말을 아꼈다.
박 장관은 향후 직제개편안 등과 관련해 김 총장을 더 만날 것인지에 대해 “기본적으로 소통을 잘 하자는 공감대는 인사안 협의 때 있었다”며 “소통을 자주, 잘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앞서 법무부가 지난달 내놓은 직제개편안에는 원칙적으로 형사부의 직접수사를 제한하되, 일선 검찰청 형사부는 검찰총장의 승인이, 지청 형사부는 검찰총장의 요청과 법무부 장관의 승인이 있어야 직접수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대검찰청은 전날 입장문을 통해 “일선 검찰청 형사부의 직접수사를 직제로 제한하는 것은 여러 문제가 있어 받아들이기 어렵고, 일선 검찰청 검사들도 대부분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며 직제개편안에 공식적으로 수용 거부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이날 박 장관은 논란이 된 ‘형사부 직접수사 직제 제한’과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 위반 소지’에 대해서도 “포괄적으로 대화를 나눴다”며 “상당한 정도 많이 대화 나눴다. 법리 등 견해 차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부분 의견을 좁혔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