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시사매거진=정대윤 기자]문재인 대통령이 8일 "코로나로 인한 장기 불황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어두운 그늘이 여전히 많이 남아 있다. 무엇보다 양극화가 큰 문제"라며 "정부는 코로나 회복 과정에서 양극화와 불평등 해소, 일자리 회복에 최우선순위를 두고 정책적·재정적 지원을 집중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예상보다 늘어난 추가세수를 활용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것을 포함해 어려운 기업과 자영업이 활력을 되찾고 서민 소비가 되살아나며, 일자리 회복 속도를 높이는 등 국민 모두가 온기를 함께 누릴 수 있는 포용적 경제회복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주기를 바란다"며 이같이 지시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소득·소비 측면에서 모두 양극화가 심각해졌음을 지적하면서 “수출이 처음으로 두 달 연속 40% 넘게 증가하고 내수와 소비가 살아나는 등 경제회복이 빨라지고 있지만 장기불황 탓에 어두운 그늘도 여전히 많다”며 "상위 상장 기업들과 코로나 수혜 업종의 이익 증가가 두드러진 반면, 대면서비스업 등은 회복이 늦어지며 업종과 기업 간 양극화가 뚜렷해졌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소비에서도 양극화 현상이 심각하여 백화점, 대형 마트는 회복 속도가 빠르고 이른바 명품 소비는 크게 증가한 반면, 자영업 위주의 골목 소비, 서민 소비는 여전히 살아나지 못하고 있다"면서 "문화, 예술, 공연 분야의 소비도 극도의 침체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포용적 회복'을 목표로 양극화 해결을 거듭 강조하면서 “어려운 기업들과 자영업자들이 활력을 되찾고 일자리 회복 속도가 빨라지는 등 국민이 모두 온기를 누릴 수 있는 포용적 경제회복에 온 힘을 쏟아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국무회의에 올라온 가사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해 “노동보호 사각지대인 가사근로자의 법적 지위를 인정하는 뜻깊은 법”이라며 “여성 경력단절을 방지하고 경제활동 참여를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어 "노동 존중 사회로 한발 더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오는 11~13일 영국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과 관련해 “G7 정상회의에 우리나라가 2년 연속 초청된 것은 우리의 국제적 위상이 G7 국가들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우리 외교가 업그레이드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은 G7 회원국은 아니지만 지난해에 이어 올해 2년 연속으로 G7 정상회의에 초청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