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시사매거진=남희영 기자] 정부가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공식화했지만 지원금 규모와 지급 방식을 확정하기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여당이 전 국민 재난지원금과 손실보상 법제화, 피해 업종 지원 등을 포함한 대규모 내수 부양책을 예고한 반면, 정부는 늘어난 세수에 한해 필요한 곳에만 선별 지원하는 방식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5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손실보상금 소급분을 2차 추경에 포함하지 않는 쪽에 무게를 두고 예산 편성을 검토하고 있다.
이처럼 추경 규모를 무리하게 키우지 않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최근 발언에서도 읽힌다.
홍 부총리는 전일 간담회에서 "이번 추경 검토는 백신공급·접종 등 재난 대책, 하반기 내수 대책 및 고용 대책, 소상공인 등 코로나 위기에 따른 취약 및 피해 계층 지원 대책 등이 중심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상당 부분의 추가 세수가 예상됨에 따라 재원은 기본적으로 추가 적자국채 발행 없이 이를 활용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새로 돈을 끌어다 쓰지 않고 계획보다 더 걷힌 세금으로만 추경을 편성하겠다는 뜻이다. 또한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도 전 국민이 아닌 취약·피해 계층으로 한정해 선별 지원해야 한다는 점도 명확히 했다.
실제로 올해 1분기 국세 수입은 88조5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19조원 늘었다. 올해 국세 수입이 당초 예상치인 282조7000억원을 넘긴 300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하지만 여당의 주장처럼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과 피해 업종 선별 지원을 병행한다면 추경 예산은 30조원을 넘길 것으로 추정된다.
아울러 현재 국회에서는 손실보상법과 관련된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데, 여당에서는 관련 법안이 처리되지 않더라도 두터운 지원을 통해 사실상 소급 효과를 내는 방안까지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늘어난 세수만으로는 예산을 편성할 수 없기 때문에 국채 발행이 강요된다.
여당은 현재 경기 회복세를 감안할 때 법인세와 소득세 등이 더 걷힐 것으로 보고 과감한 재정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올 3월까지 국세 수입이 19조 증가했다. 확장 재정이 선순환 효과를 보인단 명백한 증거"라며 "재정건전성도 상당히 우수하기 때문에 과감한 재정 정책을 통해 민생을 회복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 세입액 이상으로 지원금 규모를 키우거나 손실보상을 소급 적용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손실보상을 소급하려면 법적인 문제가 없도록 꼼꼼하게 피해 정도를 따져야 하는데 이러면 엄청난 인력과 시간이 소모될 것"이라고 전했다.
전문가들도 손실보상과 관련된 소모적인 논쟁보다는 재난지원금을 활용한 내수 시장 회복이 우선이라고 말한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현재의 경기 회복은 수출과 부동산 중심이고 내수는 어렵다"며 "K자 회복을 막기 위해서는 수출과 내수 쌍끌이 회복이 중요한데 이를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재난지원금"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손실보상을 위한 사회적 합의도 중요하지만 현 상황에서는 손실을 정확히 파악하는 게 쉽지 않고 기술적인 어려움도 있다"며 "우선 재난지원금으로 경기를 살리면서 자영업자들이 돈을 벌면 빚도 갚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