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빈측 변호사 “고장난 사법시스템의 산물...집행유예 요청”
[주간시사매거진=고천주 기자]조지 플로이드 살해혐의로 재판 중인 전 미니애폴리스 경찰관 데릭 쇼빈에 대해 2일(현지시간) 검찰이 30년형을 구형했다. 반면 쇼빈측 변호사는 재판부에 집행유예를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쇼빈은 지난 4월 배심원단 평결에 의해 유죄로 결정나면서 감옥에 수감된 상태다.
미 ABC뉴스 등에 따르면,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쇼빈의 행동들이 지나치게 잔혹하다”고 지적하면서 “전 국민의 양심에 충격을 준” 행동이었다. 무거운 형량이 피고의 행동이 피살자와 그 가족, 지역사회 전체에 미친 깊은 상처에 대한 보상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은 공소장을 통해 “어떤 판결도 플로이드의 죽음을 되돌릴 수는 없으며 어떤 판결도 그 범죄가 미친 충격과 외상을 지울 수는 없을 것”이라면서 “이 사건에 대해 재판부는 그 누구도 법보다 위에 있을 수 없으며, 누구도 법보다 아래 있을 수도 없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고에 대한 형량은 그의 가혹한 행위에 대한 완전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쇼빈측 변호사는 형량에서 이미 복역한 기간을 빼고 집행유예를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쇼빈측 변호사는 쇼빈이 ‘고장난 사법 시스템의 산물’이라며 쇼빈의 나이, 범죄 전과가 없는 점, 가족과 친지들이 집행유예와 보호관찰, 이미 복역한 기간을 제외해 달라고 요청한다는 점을 들어 집행유예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ABC뉴스는 미네소타주 판결 가이드라인에 따라 쇼빈이 전과가 없다는 점을 근거로 최대 15년형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하지만 앞서 재판에서 피터 카힐 판사는 플로이드의 죽음에는 상식을 뛰어넘는 공격성향이 포함되었다면서 쇼빈에게 법정 가이드라인이 제시한 형량 이상을 판결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전 연방검사 출신인 세인트 토머스 법과대학원 교수인 마크 오슬러 교수는 “변호사가 그런 터무니없는 요청을 공개적으로 재판부에 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경우”라며 “집행유예를 얻을 가능성은 제로“라고 밝혔다. 하지만 “검찰도 요구한 대로 30년형을 얻어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선고는 쇼빈에 대한 살인 및 1급 살인 혐의가 모두 인정된 후인 이번 달 25일로 예정돼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