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시사매거진=고천주 기자]전 세계적으로 가상화폐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중국에 이어 미국도 가상화폐 규제에 나섰다. 미국 재무부는 암호화폐 1만달러 이상 거래시 국세청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했다.
20일(현지시각) CNBC, 블룸버그 등에 따르면, 미 재무부는 이날 공개한 조 바이든 행정부의 조세 강화 계획안을 통해 암호화폐로 1만달러 이상 거래할 때 반드시 미 국세청(IRS)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재무부는 “가상화폐는 탈세를 포함한 광범위한 불법행위를 가능하게 해 이미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며 “시장과 거래에 대한 단속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의 이번 계획은 국세청이 가상자산의 성장에 대응하기 위한 추가 자원을 포함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암호화폐와 가상자산 거래소, 암호화폐를 허용하는 결제서비스 계좌를 국세청 신고 시스템에 포함하는 것이라고 재무부는 밝혔다. 또 재무부는 “현금 거래와 마찬가지로 시가 1만달러 이상의 가상자산을 받는 기업체들도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재닛 옐런 재무부 장관은 상원 인준 청문회에서 "많은 가상화폐가 주로 불법 금융에 사용되는 것으로 생각한다. 그런 사용을 축소하고 돈세탁이 안 이뤄지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언급했었다.
IRS는 2020년부터 미국 개인들에게 가상화폐 매매로 얻은 자본이득에 대해 과세하고 있다.
이에 대해 CNBC는 미 정부의 개입 확대가 암호화폐 투자자들에게 단기적으로는 ‘골칫거리’가 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재무부 발표 직후 가상화폐 ‘대장주’격인 비트코인 가격은 4만2000달러 선에서 3만8000달러 선까지 급락했다. 이후 하락분을 회복해 현재 4만1000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다. 도지코인 값은 일론 머스크의 지지 속에 42센트까지 상승했지만 이후 39센트대로 축소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