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시사매거진=정대윤 기자]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국회 인사청문회 제도와 관련해 “신상털기식 청문회 제도 자체에 대해 손질을 해야한다”며 “정책 검증과 도덕성 검증은 나눠서 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현행 인사청문회와 관련해 “지금처럼 신상털기식으로 가버리면 정말 훌륭하신 분, 좋으신 분들이 잘 안 하려고 하신다”며 “(현행 제도 대로라면) 우리나라에선 일론 머스크(테슬라 CEO)라든지 빌 게이츠(마이크로소프트 전 CEO) 같은 분이 계신다고 해도 그 분들을 장관으로 쓸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백지신탁제도’를 언급하며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 일론 머스크라든지 빌 게이츠 같은 분이 계신다고 해도 그분들을 장관으로 쓸 순 없다. 왜냐하면, 주식을 다 팔아야 하기 때문”이라며 “자기 자식처럼 키운 기업의 주식을 포기하면서까지 장관 하실 분은 많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 의원은 “정책 검증과 도덕성 검증을 우선 분리해서 도덕성 검증 같은 경우는 치열하게 치밀하게 하더라도 이걸 공개하는 부분들에 대해선 문제가 있지 않으냐”며 “물론 사법적인 문제가 나오면 조치를 하면 된다”고 말했다.
청와대의 검증 과정이 부실한 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청와대 인사검증팀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조치 내에서는 다 하고 있다”며 “검증 과정에서 포기하는 분도 꽤 계신다. 걸러낼 수 있는 게 있고, 못 걸러내는 게 있다. 대부분 다 걸러낸다고 본다”고 밝혔다.
논문 표절 의혹, 국비 출장에 자녀 동행 논란이 일고 있는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의혹들이) 걸러졌든, 안 걸러졌든 판단하는 영역은 다른 영역”이라며 “판단의 영역은 충분히 인사권자인 대통령과 청와대의 몫”이라고 밝혔다.
윤 의원은 야당이 ‘습관성 반대’를 한다고 지적하며 “후보자의 문제가 있다면 차분히 따지면 된다. 그런데 지금 야당은 무조건적인 반대를 한다”며 “김부겸 총리후보자 같은 경우 사리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박근혜 정부 때 이완구 총리의 경우 원내대표 이후 바로 총리로 갔다. 자기네들은 되고 민주당은 안 된다는 식의 얘기는 너무 억지 주장”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논리와 근거도 없이 무조건 김부겸 후보자처럼 반대를 위해 반대하는 경우도 있어 이런 부분은 잘 가려야 된다”며 “인사청문제도 본연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