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시사매거진=정대윤 기자] 5월 적용할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30일 발표된다.
전문가들은 현행 거리두기 단계의 연장에 무게를 두고 있는데, 이 같은 조치로 유행을 감소세로 전환시킬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역부족이라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와 질병관리청 등에 따르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8일 전문가 자문기구인 생활방역위원회, 29일 관계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의견 수렴을 거쳐 이날 오전 그 결과를 발표한다.
이날 발표할 거리두기는 5월3일부터 5월23일까지 3주간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지난 2월15일부터 수도권은 2.5단계에서 2단계로, 비수도권은 2단계에서 1.5단계로 하향하고 네 차례 연장을 거쳐 현재에 이르고 있다.
지난 4월12일부터는 기존 거리두기 단계를 3주간 유지하되 수도권과 부산 지역 유흥시설은 집합 금지를 하는 추가 조치를 실시했다.
3주간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시한 4월12일부터 4월29일까지 18일간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 수는 1만1319명으로 하루 평균 628.8명에 달한다. 직전 18일(3월25일~4월11일) 일평균 확진자 수 520.2명에 비해 100여명 늘어난 수치다.
4월 들어 600~700명대 확진자가 발생하며 유행이 증가하고 있지만 정부는 현재 의료 역량을 고려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에는 부정적이다.
27일 기준 전국의 중환자 병상은 550개, 준-중환자 병상은 201개가 비어있어 확진자 치료가 무리 없이 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
전문가들도 정부가 기존 거리두기 단계를 연장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정재훈 가천대학교 예방의학과 교수는 "유행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정부가 지금의 거리두기를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위험 요소는 분명히 있다는 입장이다.
중환자 병상의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를 3주 연장하기 전이었던 4월6일엔 624개가 비어있었는데 3주 후인 27일엔 550개로 감소했다. 사용 가능한 준-중환자 병상도 같은 기간 242개에서 201개로 줄었다.
확진자가 누적되면서 위중증 환자도 덩달아 증가하고 있다. 3월말~4월초까지만 해도 100명 내외를 유지하던 위중증 환자는 29일 0시 기준 157명으로 늘었다. 지난 27일에는 하루에만 24명의 위중증 환자가 추가됐다.
신규 확진자가 위중증으로 전환되기까지는 통상 7~10일 정도가 소요되는데, 600명대의 신규 감염이 이어지는 만큼 앞으로도 위중증 환자는 더 늘어날 수 있다.
5월 들어 인구 이동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점도 우려 사항 중 하나다.
5월에는 어린이날과 부처님 오신 날, 어버이날 등 공휴일·기념일이 포함돼있고 날씨도 따뜻해져 나들이 등 외출이 잦다.
지난해에도 5월 들어 서울 이태원 클럽 관련 집단감염을 시작으로 산발적인 집단감염이 잇따라 발생한 바 있다.
정부는 5월 가정의 달에 대비해 특별방역대책을 준비 중이다. 앞서 지난 연말에는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을 마련한 바 있는데, 연말연시 이용과 방문이 잦을 것으로 예상되는 스키장, 남산이나 정동진 등 관광지 등의 이용을 제한했었다.
다만 전문가들은 현행 거리두기 단계를 유지하는 이상 유행을 감소세로 전환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천은미 이화여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위중증 환자가 늘기 시작하는데 5월이 되면 더 많은 사람들이 밖으로 나가려고 한다"라며 "3주간 거리두기를 연장한다면 확진자 수가 줄어들지는 않을거다.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무증상 확진자를 찾아내고 격리하는 방법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