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시사매거진=정대윤 기자]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이진석 청와대 국정상황실장(49)을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권상대)는 9일 이 실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진석 실장은 사회정책비서관 시절인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송철호 울산시장의 당선을 돕기 위해 상대 후보였던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의 핵심 공약인 산재모병원의 예비타당성 조사 발표 시점을 늦추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송 시장은 후보 시절이던 2017년 10월 장환석 전 균형발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 이 실장 등을 만나 '산재모병원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발표를 연기해 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이 실장은 한 전 정무수석의 지시를 받아 기획재정부에 '선거가 임박한 2018년 5월 예타 결과를 발표하라'고 통보한 혐의를 받는다. 2018년 3월에는 울산 공공병원 관련 내부 정보를 제공해 송 시장 측이 공약을 구체화할 수 있도록 지원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검찰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 나머지 피의자들은 혐의를 입증할 명확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혐의 또는 각하 처분했다. 선거 당시 송 시장 측이 중고차매매업체 사장에게 뒷돈을 받았다는 의혹은 사건관계인 다수가 울산에 거주한다는 이유로 울산지검에 사건을 보냈다.
검찰의 이번 기소는 지난해 1월29일 송 시장과 송 전 부시장을 비롯해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현 민주연구원 부원장), 한병도 전 정무수석(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현 민주당 의원) 등 13명을 재판에 넘긴지 1년 4개월 만이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검찰 기소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면서도 “코로나19 대응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소해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이 실장 거취에 대해서는 코로나19 상황이 엄중하므로 신중하게 검토해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