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명대·변이확산 속 거리두기 조정 논의…"방역강화·검사확대 필요"
500명대·변이확산 속 거리두기 조정 논의…"방역강화·검사확대 필요"
  • 정인옥 기자
  • 승인 2021.04.06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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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시사매거진=정인옥 기자] 1주간 하루 평균 코로나19 국내 발생 확진자 수가 500명에 육박한 데다 계속되는 지역사회 감염에 변이 바이러스 전파까지 더해지면서 4차 유행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다음주부터 적용할 사회적 거리 두기 조정안 논의에 들어가면서 방역 조처가 강화될지 관심이 쏠린다.

전문가들은 거리 두기 단계를 높이면 확진자 수를 지금보다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손실보상 체계가 갖춰지지 않아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내다봤다. 전국적인 단계 조정보다 집단감염이 발생한 시설들을 중심으로 그동안 완화했던 방역 관리를 강화하고 선제 검사를 늘리는 게 효과적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작년 12월초와 비슷한 확진자 증가…이번 봄엔 변이 확산까지

6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등에 따르면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5일까지 최근 1주간 하루 평균 국내 발생 확진자는 496.1명이다. 26일째 400명을 웃돌고 있는 하루 평균 확진자 수는 2.5단계 범위 상한선인 500명에 육박했다.

오전 9시30분께 공개될 신규 국내 발생 확진자 수가 456명을 초과하면 하루 평균 확진자 수는 500명대로 증가한다.

최근 환자 발생 상황은 3차 대유행이 본격화하기 직전인 지난해 12월 초와 비슷한 양상이다. 11월 말 200~300명대에서 400~500명대로 증가하던 확진자 수는 12월 초 들어 500~600명대로 증가했다. 1주간 하루 평균 확진자 수가 514.3명으로 500명을 넘은 12월6일 이후 일주일 뒤인 12월13일 신규 확진자 수는 1000명으로 급증했다.

3월28일부터 4월3일까지 지난 한주간 60세 이상 확진자 수는 119.0명으로 2주 전 99.4명에서 증가하는 추세다. 감염 경로를 알 수 없어 조사 중인 환자 비율은 28.3%(3468명 중 982명)로 직전 주 23.9%보다 4.4%포인트 상승해 30%에 가까워졌다.

양성률도 높아지는 양상이다. 검사 시점과 확진 시점이 달라 정확한 양성률을 구하는 건 어렵지만 같은 날 의심신고 검사자 대비 신규 확진자 수 비율을 보면 3월22일~28일은 1.18%에서 3월29일~4월4일은 1.39%로 최근 1주는 누적 비율인 1.34%를 웃돈다.

여기에 지난해 12월 초와 달리 국내에서 변이 바이러스를 통한 지역사회 전파 사례까지 늘었다.

지난달 29일 이후 영국 발견 변이 31명, 남아프리카공화국 발견 변이 10명 등 41명의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가 추가 확인되면서 국내 변이 확진자는 5일 기준 총 330명이 됐다.

1주간 유전자 분석 건수 대비 변이 바이러스 검출 건수 비율은 3월22일~29일 6.3%(632건 주 40건)에서 3월30일~4월5일 7.6%(537건 중 41건)로 소폭 상승했다.

이번 국내 발생 변이 사례 중 서울 강서구 직장·가족 관련 5명은 국내 첫 남아공 변이 지역사회 감염으로 발견됐다. 이들 변이 바이러스는 상대적으로 전파력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음주 거리두기 조정 '코앞'…"500~600명 증가시 방역 강화"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12일부터 적용할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 등 방역 조처를 9일 발표할 계획이다.

앞서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번 주에도 확산세가 꺾이지 않는다면 좀 더 강도 높은 방역대책을 검토해야 할 수도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윤태호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만약 500~600명대 수준으로 올라갈 부분이 있다면 강도 높은 조치가 필요하지 않겠냐는 원론적인 말"이라고 설명했다.

별도 방역 강화 조처가 없다면 500명 이상 환자가 늘 수 있다는 게 방역 당국 예상이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5일 "지난주에 평가된 감염 재생산지수는 1.07로 1을 초과했기 때문에 500명대보다는 더 증가할 수 있을 것"이라며 "방역적인 조치를 더 강화하거나 예방 수칙에 대한 부분들을 강화하지 않으면 더 확산세로 계속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청장은 "4차 유행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는 위험도 평가와 전문가들의 지적에 따라 담화문을 발표한 바 있다"며 "많은 전문가들이 1주나 2주, 4주 후에도 500명 이상을 계속 유지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5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매여울도서관에 음식물 반입 금지 안내문이 붙어있다. 지난달 29일부터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시행한 기본방역수칙의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이날부터 위반 시 업주에게 300만원,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적용되는 시설은 기존 중점·일반관리시설 24종에 스포츠 경기장(관람), 카지노, 경륜·경마·경정장, 미술관·박물관, 도서관, 키즈카페, 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장, 마사지업·안마소 등 9개 시설이 추가됐다.
5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매여울도서관에 음식물 반입 금지 안내문이 붙어있다. 지난달 29일부터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시행한 기본방역수칙의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이날부터 위반 시 업주에게 300만원,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적용되는 시설은 기존 중점·일반관리시설 24종에 스포츠 경기장(관람), 카지노, 경륜·경마·경정장, 미술관·박물관, 도서관, 키즈카페, 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장, 마사지업·안마소 등 9개 시설이 추가됐다.

 

"거리두기 완화 이후 확진자 늘었다면 방역 강화 필요"
전문가들은 거리 두기 단계 조정에 대해선 다소 이견을 보이면서도 방역 조처 완화 이후 확진자가 증가한 시설 등에 대해선 선제 검사 등 방역 조처가 필요하다는 데엔 뜻을 같이했다.

김우주 고려대 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지난해 12월 초에도 '티핑 포인트(tipping point, 바이러스가 병을 일으킬 수준이 돼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순간)'를 지나면서 하루에 100명씩 확진자 수가 올라갔다"며 "지난겨울에도 (사회적 거리 두기를) 굵고 짧게 하자고 했는데 지금도 굵고 짧게 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기모란 국립암센터 예방의학과 교수는 "최근 집단감염이 식당이나 체육시설, 지인 모임 등 제한을 풀고 확진자가 늘고 있어 거리 두기 단계를 높이면 확진자 수가 줄어들 여지는 있다"면서도 "손실보상 방안이 준비된 것 없이 거리 두기 단계를 높이고 집합금지를 하면 수용성이 떨어져 효과를 보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적인 단계 격상보다 유흥업소, 노래연습장, 방문판매업, 실내체육시설, 교회 등 최근 집단감염이 발생한 시설 등을 중심으로 방역 조처를 강화하거나 선제검사를 확대하는 방안을 전문가들은 제안한다.

기모란 교수는 "손실 보상 준비가 안 돼 있어 거리 두기 강화가 어렵다면 유흥시설이나 사우나, 교회 등 관리가 안 되는 시설 위주로 방역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대대적으로 검사를 한 다음 확진자가 줄어든 외국인 노동자 기숙사나 산업단지, 주기적으로 검사를 하는 요양병원처럼 중요하다고 생각해 지켜보면서 검사를 계속하면 (환자 수가) 줄어든다. 어떤 방법으로 검사를 할 수 있을지 고민해 검사를 하는 게 전부 다 막는 것보다 효율적"이라고 말했다.

김우주 교수도 "일반적으로 적용하는 거리 두기와 방역조처가 있고 고위험이나 집단발생 집단을 타깃으로 하는 2단계 전략으로 가야 한다"며 "수도권에서 효과를 봤던 임시선별검사소도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든지 말든지 둘 게 아니라 강화하고 확대하거나 유흥업소, 종교단체 등 고위험 타깃에 대해 집중적인 방역을 해야 하는데 그런 큰 그림이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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