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시사매거진=고천주 기자]정부는 쿠테타로 정권을 잡은 미얀마 군부에 대해 군용물자 수출을 금지하는 등 제재 조치를 단행하기로 했다.
외교부는 12일 기획재정부·국방부·산업통상자원부·법무부·방위사업청 등 관계 부처와 공동보도자료를 내고 "우리나라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거듭된 요구에도 불구하고 미얀마 군과 경찰 당국의 무력행사로 다수의 희생자들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날 유엔 발표에 따르면 미얀마 사태로 인한 사망자는 최소 70명, 구금자는 2000여 명에 달한다. 현지 언론들은 사망자가 90여 명에 이른다고 보도하고 있다.
외교부 관계자는 "정부는 미얀마의 민주주의 회복과 민주주의를 향한 미얀마 국민들의 열망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에 걸쳐 표명해왔으며,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 등 구금자들에 대한 즉각적인 석방, 시민들에 대한 폭력 사용 중단, 합법적이고 민주적 절차에 따른 평화적 문제해결 등을 촉구해왔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부는 미얀마 측과의 국방 및 치안분야 신규 교류 및 협력을 중단하고, 군용물자 수출을 허용하지 않을 계획이다. 2019년 1월 이후 미얀마에 대한 군용물자 수출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외교부에 따르면 한국의 대미얀마 개발협력 사업 규모는 2019년 한해 기준 유무상 합쳐서 9000만달러 수준이며 양국 간 교역규모는 10억달러 정도다.
정부는 또 최루탄 등 시위진압 장비를 포함한 산업용 전략물자 수출 허가도 엄격하게 심사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미얀마에 대한 개발협력 사업을 재검토할 계획이다. 다만 미얀마 시민들의 민생과 직결되는 사업과 인도적 사업은 계속 진행해 나갈 방침이다.
정부는 아울러 국내 체류 중인 미얀마인들이 미얀마 현지 정세가 안정화될 때까지 체류할 수 있도록 인도적 특별 체류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내에는 현재 2만5000~3만명에 달하는 미얀마인이 체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정부의 제재 조치 발표 취지에 대해 "제재 조치 자체에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니다"며 "군부 생각을 바꾸는 것이 저희 목적이니까 필요하면 추가적 조치들이 주요국과 우방국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나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