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시사매거진=정상원 기자]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의혹과 관련해 공공기관 및 LH 직원까지 조사 대상을 넓혀 불법·불공정의 뿌리를 완전히 뽑겠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6차 부동산시장 점검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국토부와 LH 직원 1만4000명을 대상으로 한 정부합동조사단 1차 조사 결과는 국토부와 LH 직원 당사자에 대한 조사 결과로 조사의 시작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사태 관련 지자체 및 LH 외 공공기관의 공직자·직원에 대한 정부합동조사단 조사가 계속되며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에 대한 조사 및 차명 투기 의혹에 대해서는 합동특별수사본부에 의한 철저한 조사가 계속될 것"이라고 알렸다.
정부합동조사단은 전날 국토교통부와 LH 직원 1만4319명의 토지거래 현황을 전수조사한 결과 20명의 투기 의심 사례를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가 고발한 LH 직원 13명을 포함한 수치다. 이는 토지 매입을 실명으로 한 경우만 밝힌 것으로 가족 및 차명 거래는 규명되지 않았다.
홍 부총리는 "이번 부동산 분야 불법·불공정의 뿌리를 완전히 뽑아야 국민의 상처가 아물고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는 부동산 범죄와 전쟁한다는 각오로 투기 조사 수행과 투기 근절방안, 재발방지대책 마련 등에 전력투구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LH 사태와 관련 지난 2·4일 '3080+주택공급대책' 발표 이후 매수 우위 지수가 꺾이거나 심지어 100 이하로 하락하는 등 부동산 시장이 조금씩 안정되는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발생해 더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 주거 안정 및 청년, 우리 미래세대 등을 생각해서라도 부동산시장 안정화는 절대적으로 중요하고 필요하다"며 "LH 사태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강한 처벌 의지 못지않게 부동산정책, 특히 주택공급대책은 추호의 흔들림 없이 일관되게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