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시사매거진=정대윤 기자]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친환경차의 획기적 보급을 위해 “도시공원과 그린벨트 내에 수소충전소 설치를 허용하는 등 규제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25일 서울 영등포구 수출입은행에서 열린 ‘제5차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에서 “올해 친환경차 30만대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친환경차 구매 지원·충전지원과 함께 사용 편의 지원을 위한 규제 혁파가 시급하다”며 “친환경차 사용자 편의 증진을 위해 충전·이용·주차 중심 10대 과제를 연내 중점 개혁해 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사용자 편의를 높이기 위해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시 노외주차장 20% 이내이던 면적 제한을 없애고 공공 충전기를 의무 개방한다.
내연차 기준으로 돼 있는 자동차 정비업 시설 기준도 완화해 전기차 전문 정비소가 불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구비하지 않아도 되도록 한다. 편리한 주차를 위해 친환경차 전용 주차구역도 확대할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관련법과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을 최대한 빨리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시스템 반도체 상생펀드를 조성하는 등 민간투자를 가속화하고 투자·보증을 강화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대규모 투자가 예정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수도권정비위원회 및 산단계획 승인 등 절차를 3월 중 마무리하고 용수와 전력 등 기반시설이 적기에 구축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시스템 반도체 상생펀드 1000억원, 성장펀드 2000억원, ‘DNA+Big3’ 펀드 2500억원, 소재·부품·장비 반도체 펀드 1000억원 등 총 6400억원 이상의 펀드 조성·지원을 추진하겠다”며 “올해는 소재·부품·장비 반도체 펀드 1000억원 신규 조성 등 2800억원을 조성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또 “"보증 심사시 영세하지만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팹리스 업체에 대해서는 산업구조고도화 프로그램, 기술보증기금·신용보증기금 특화 보증 프로그램 등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정부는 기관별 데이터를 표준화해 오는 2025년까지 10종류의 암에 대해 300만명의 암 빅데이터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이미 구축된 암 관련 유전체와 임상 데이터를 올해 하반기에 연구용으로 우선 개방하고, 향후 10년간 항암 신약 5건 이상 개발을 목표로 성과 창출을 가속하겠다"며 “부처 간 협의체를 중심으로 ‘K캔서(암) 통합 빅데이터 사업단’을 구성하고 민간 의료기관의 임상 연구 지원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