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시사매거진=고천주 기자]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 미군의 배치를 재검토하면서 주독미군의 감축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트럼프 전 행정부의 주한미군 감축 정책도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미 언론들에 따르면 4일(현지시간) 바이든 대통령은 국무부에서 가진 연설에서 “우리의 군사력이 우리 외교 정책과 국가안보 우선순위에 적절하게 부합하도록 미군의 전 세계 배치 검토를 주도할 것”이라며 "이 검토가 이뤄지는 동안 우리는 주독미군 감축을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독일의 국방비 분담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지난해 주독미군을 3만6000명에서 2만4000명으로 줄이겠다고 발표했다. 줄어든 주독미군 중 5600명은 유럽에 재배치하고 6400명은 미국에 복귀시킨다는 구상이었다.
그러면서 주한미군 감축설도 제기됐다. '친트럼프' 인사인 리처드 그리넬 전 독일 주재 미국 대사는 지난해 6월 독일 일간지 빌트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시리아와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한국, 일본, 그리고 독일로부터 군대를 데려오기를 원한다'고 분명히 말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주독미군 감축에 제동을 걸면서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도 낮아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의 동맹은 우리의 가장 큰 자산 중 하나"라며 "외교로 주도한다는 말은 동맹, 핵심 파트너들과 다시 한번 어깨를 맞대고, 적과 경쟁자들을 외교적으로 관여한다 의미"라고 말했다.
또 바이든 대통령은 전날 문재인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한미동맹을 "동북아 평화·번영의 핵심축"으로 규정하며 '한미동맹 강화' 방침을 밝혔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에 대해서 '가장 심각한 경쟁자'라고 지칭한 뒤 인권과 지식재산권, 글로벌 지배구조에 관한 중국의 공격에 맞설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미국의 국익에 부합할 경우 중국과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도 했다.
이날 연설은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달 20일 취임 이후 처음으로 외교 분야에 초점을 맞춰 자신의 구상을 밝힌 자리였지만, 북한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