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시사매거진=정대윤 기자]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전 도민에게 10만원씩 지급하는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 방침을 확정했다. 이재명 지사와 여당의 진통 끝에 결정된 이번 재난지원금 지급 시점은 설 연휴 전이 될 전망이다.
19일 경기도는 '재난기본소득 관련 당 공식입장에 대한 이재명 지사 측 입장'이라는 공지를 통해 "당의 공식입장은 지자체의 자율권을 존중하되 방역 상황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었고, 대통령님 기자회견 말씀과 크게 다르지 않다"며 "당의 의견을 존중하고, 방역상황을 충분히 감안해 2차 재난기본소득의 집행시기와 지급대상, 지급수단 등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장이 지자체별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 전날 오후 이 지사에게 입장을 전달한 데 따른 도의 방침을 밝힌 것이다. 2차 재난기본소득은 지난해 4월 1차 지급 당시와 같은 1인당 10만원씩 총 1조4000억원 규모로 예상된다.
경기도는 재난지원금 지급을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되 지급 시기를 놓고 막판 고심을 거듭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의 한 관계자는 "설 이후에 지급하면 재난지원금의 효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면서도 "확진자 발생 규모 등 방역상황을 두루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르면 오는 20일, 늦어도 이번 주중에 지급 시기를 포함한 확정된 계획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이 지사와 민주당 지도부는 경기도민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급을 놓고 이견을 보여왔다.김종민 민주당 최고위원은 지난 13일 "방역당국과 조율되지 않은 성급한 정책으로 자칫 국가방역망에 혼선을 줄 수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에 이 지사는 "보편지원을 하면 그 돈을 쓰러 철부지처럼 몰려다니리라 생각하는 자체가 국민 의식 수준을 너무 무시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논란이 증폭되자 이 지사는 17일 “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지방정부의 재난지원금 지급 여부·방식·대상·시기 등에 대한 당의 공식 입장을 요청했다”며 “당내 논의에 따라 합리적인 당론이 정해지면 경기도 정책 결정과 집행 과정에 충분히 반영할 것”이라고 했다.
이후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정부의 재난지원만으로 충분하지 않으면 경우 지자체가 얼마든지 보완할 수 있다"고 언급하자, 이 지사는 "코로나19로 인한 국난을 극복하고 민생을 살리기 위한 경기도의 노력을 이해해주시고 수용해주셨다"며 도의회와 의견을 조율한 뒤 이번 주나 내주 초 임시회를 거쳐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확정지을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