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시사매거진=정상원 기자]오는 3월 ‘공매도’ 부활을 언급했던 금융위원회가 19일 “결정된 것 없다”는 입장을 발표하면서, 한 발 물러선 태도를 보였다. 공매도 재개를 놓고 개인투자자와 정치권의 반발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 18일 진행된 '금융위 2021 정부 업무보고'에서 "(공매도 재개 여부가) 2월 중 결정할 것으로 예상하지만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공매도 관련 사안은 9명으로 구성된 금융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문제”라며 “저나 금융위 직원들이 공매도 관련 문제에 대해 속 시원하게 답해드릴 수 없다는 점을 이해해달라”고 강조했다.
공매도는 주가가 하락할 것이라고 예상될 때 주식을 빌려 매도하는 거래다. 합법적인 거래 행위지만 기관과 외국인이 시세조종 수단으로 악용한다는 비판이 많다. 개인이 공매도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며 폐지를 요청하는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
금융위는 그동안 3월 공매도 재개를 목표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상의 재개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정세균 국무총리까지 공매도에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내면서 태도에 미묘한 변화가 생긴 것이다.
공매도 금지를 요구하는 개인투자자들의 목소리도 계속되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공매도 금지 요청에는 15만명 이상이 동의한 상태다.
한편 금융위는 공매도 관련 제도 개선을 서두른다는 계획이다. 은 위원장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정보를 5년간 보관하도록 의무화하는데 수기는 조작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와, 전산 등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 중”이라며 “불법 공매도를 적발하기 위해 거래소와 증권사 차원에서 이중으로 전산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공매도 제도 개선 방안은 올해 상반기에 발표된다. 금융위는 개인 대상 주식대여물량 확보, 차입창구 제공 등 개인의 공매도 접근성 제고 방안을 포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