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탄희 “사법농단 법관 탄핵 소추... 찬성 58.7% 반대 25.6%”
이탄희 “사법농단 법관 탄핵 소추... 찬성 58.7% 반대 25.6%”
  • 정대윤 기자
  • 승인 2021.01.19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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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사법농단 의혹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사법농단 의혹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주간시사매거진=정대윤 기자] 국민 10명 중 6명은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된 법관들에 대한 '법관의 탄핵소추 추진'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는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법개혁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비율과 비슷한 수치다.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서치뷰에 의뢰해 지난 16~17일 전국 18세 이상의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58.7%가 ‘사법농단 연루 법관 탄핵소추에 찬성한다’고 답변했다고 19일 밝혔다. ‘반대한다’는 답변은 25.6%, ‘모른다·기타’ 답변은 15.7%였다.

특히 자신을 진보라고 밝힌 국민뿐 아니라, 중도층과 보수층에서도 '사법농단 법관 탄핵소추'에 대한 찬성 비율이 높았다. 이념 성향별로 따져보면 보수(46.3%)·진보(73.3%)·중도(52.2%)에서 모두 찬성 응답이 더 많았다. 연령대별로 살펴봐도 30대는 60.2%, 40대는 71.7%, 50대는 57.8%, 60대는 55.3%가 찬성한다고 답변했다.

사법농단 연루 법관의 사직 후 전관 변호사 활동 관련해서는 응답자의 68.7%가 ‘금지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허용해야 한다’는 18.0%, ‘모른다·기타’는 13.3%였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이 의원은 “‘세월호 7시간 재판’에 개입한 사실로 기소된 임성근 판사와 이동근 판사가 조만간 퇴직하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변호사 등록을 막을 방법은 법관 탄핵밖에 없다”고 말했다.

앞서 이 의원이 지난해 12월 4∼6일까지 사흘간 같은 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55.1%는 김 대법원장의 사법 개혁 추진에 대해 '부정적'이라고 답한 바 있다. '긍정적인 답변'은 4분의 1 수준인 14.7%였다. '모름·기타'는 30.2%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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