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시사매거진=정대윤 기자]청와대는 14일 국정농단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징역 20년형을 확정받은 것과 관련 “민주공화국이라는 헌법정신이 구현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한국 민주주의의 성숙과 발전을 의미한다”며 "전직 대통령이 복역하게 된 불행한 사건을 역사적 교훈으로 삼아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의 탄핵에 이어 법원의 사법적 판단으로 국정농단 사건이 마무리됐다”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헌법 정신이 구현된 것이며, 한국 민주주의의 성숙한 발전을 의미한다"고 덧붙였다.
청와대는 이날 대통령 사면에 대한 별도의 입장은 내지 않았다. 그간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확정 판결이후 청와대가 사면에 대한 입장을 낼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해 2월 취임 2주년을 맞아 청와대 상춘재에서 진행한 KBS 특집 대담 에서 문 대통령은 “재판 확정 이전에 사면을 말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일”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5월 문희상 당시 국회의장이 퇴임하며 전직 대통령 사면론을 꺼냈을 때도 같은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형 확정으로 박 전 대통령이 사면 요건을 갖추게 된 것과 관련 “대법원 선고가 나오자마자 사면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대통령으로부터 (사면과 관련해) 별도의 언급을 듣지 못했다"고 밝혔다.
다만 사면에 관련한 대통령의 입장은 조만간 있을 신년기자회견에서 나올 가능성이 크다. 신년기자회견은 자유롭게 질의응답이 오가는 그간의 기자회견 방식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