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시사매거진=정대윤 기자]이재명 경기도 지사는 14일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 "보편적인 지원을 하면 그 돈을 쓰러 철부지처럼 몰려다니리라 생각하는 자체가 국민 의식 수준을 너무 무시하는 것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날 국회에서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당정 협의를 마친 뒤 기자들에게 "여러분 같으면 1인당 20만∼30만원 지급됐다고 방역지침을 어겨가며 쓰러 가고 그러겠느냐"며 "이건 사실 국민을 폄하하는 표현에 가깝다. 국민을 존중하면 그런 생각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지금도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올려야 하는데도 안 올리고 있지 않나"라며 이같이 밝혔다. 전국민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효과가 떨어진다는 정부와 여당 지도부의 의견과 결이 다른 입장이다.
이 지사는 이낙연 대표의 제안으로 당이 추진하는 '코로나 이익 공유제'에 대해선 "워낙 다급하고 어려운 시기다. 효율성 여부보다는 할 수 있는 것을 다해보자는, 선의로 한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한편 이날 형이 확정되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론과 관련해선 "사면 이야기는 안 하기로 했다. 지금은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며 언급을 피했다.
다만 앞서 그는 12일 KBS 라디오 ‘주진우 라이브’와의 인터뷰에서 “이게 정쟁화되면 대통령의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말씀은 드릴 수 있다”며 "사면, 용서 이런 것들은 일단 본인이 잘못했다고 하고, 국민들이 '그래 용서해주자' 이럴 때 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본인들은 '나 잘못한 것 없다'는 태도를 취하는데 용서해주면 '권력있으면 다 봐주는구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한다. 다른 사람들도 '나 돈 많고 힘 세면 죄 지어도 봐주겠네' 이러면 사회가 어떻게 되겠냐"면서 "그 측면에서 보면 형벌을 가할 나쁠 일을 했다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는 것이 당연하다"며 사실상 사면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