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시사매거진=정대윤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12일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하거나 완화할 계획이 없다"고 재차 강조하고 나섰다.
김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과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투기 차단과 다주택자의 시세차익 환수, 공급 확대가 원칙"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양도세 강화는 투기성 투자자와 다주택자들이 시세차익으로 얻는 불로소득을 차단하기 위해 도입됐다”며 “양도세는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부의 불평등을 완화하고 주택에 대한 과도한 투자수요를 억제하는 공평과세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 우리 부동산 시장은 역대 최저금리 속에서 사상 최대의 유동성 바다 위에 떠 있는 형국이다. 정책의 원칙과 일관성 유지가 어느 때보다 시장 안정화에 중요한 시기”라며 “정부는 작년 7.10 부동산 대책 발표할 때 매물 잠김 현상 고려해 1년이라는 충분한 기간을 두고 다주택자가 매각할 수 있도록 권고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원내대표는 “일관성 없는 정책은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고 오히려 시장에 혼란만 가중시킬 것”이라며 설 연휴 전에 획기적인 주택공급대책도 선보이겠다고 밝혔다.
이어 "양도세 강화는 투기성 주택자와 다주택자들이 시세차익으로 얻는 불로소득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며 "다주택자의 양도 차익에 중과세한다는 공평 과세의 원칙을 가지고 부동산 안정화 정책을 흔들림 없이 밀고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일각에서 재정건전성 우려가 제기되는 것에 대해서도 “지난 10일 발표된 국제금융협회(IIF) 통계에 따르면 우리 국가부채는 GDP 대비 45.9%로 선진국 평균인 131.4%보다 현저히 낮은 편”이라며 “정부와의 긴밀한 협력으로 재정 건전성도 촘촘히 살피며 추가적 재난지원 방안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