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시사매거진=정대윤 기자]정부가 9조3,000억원 규모의 코로나19 3차 재난지원금 90%를 설 명절 전까지 지급한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주요 현금지원 사업은 설 명절 전까지 90% 지급되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의 경우 기(旣) 수혜자는 오늘 당장 공고해 11일부터 지급 개시하겠다"며 "집합금지업종에 대한 1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임차료 융자 프로그램도 온라인 신청 방식으로 1월 중 대출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18일부터는 3조원 규모의 집합제한업종 대출과 소상공인 2단계 금융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보증료율 인하도 개시한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발표한 소상공인, 고용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한 현금 및 대출 지원의 신속한 집행을 약속한 것이다.
또 백신 접종과 관련해선 "2,000만명분의 모더나사(社) 백신 구입 선급금 등 약 1조원의 백신 구입비도 계획대로 지급 후 확보해 2월부터 의료진‧고령자부터 접종을 시작하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올해 예산 조기 집행ㆍ투자 계획, 디지털 뉴딜 실행 계획도 논의됐다. 홍 부총리는 “올해 재정 조기 집행 목표를 (상반기 기준) 중앙 63%, 지방 60%, 지방교육 64% 등 역대 최고 수준으로 설정하고, 1월부터 특별ㆍ집중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특히 "공공‧민자‧민간의 110조원 투자 프로젝트는 주거안정, 한국판뉴딜, 신산업육성 등 핵심분야에 중점 투자하여 내수보강과 미래대비를 적극 뒷받침하겠다"면서 "65조원의 투자를 담당하는 공공기관의 경우 3기 신도시 건설 등 주거안정에 26조4,000억원, 신재생에너지 건설 등 한국판 뉴딜 투자 3조4,000억원 등을 포함해 상반기 약 34조원 이상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또 정부는 자율차 상용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올해 국도 45%에 지능형 교통체계(ITS)를 구축한다. 모바일 운전면허증도 도입한다. 초ㆍ중등 일반 교실에 고성능 와이파이(Wi-Fi)를 설치하고, 호흡기 전담 클리닉 1000곳도 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