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ITC, LG.SK 배터리 소송 최종 판결 내년 2월 10일로 또 연기
美 ITC, LG.SK 배터리 소송 최종 판결 내년 2월 10일로 또 연기
  • 정상원 기자
  • 승인 2020.12.10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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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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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시사매거진=정상원 기자]LG에너지솔루션(전 LG화학 배터리 사업부문)과 SK이노베이션의 전기차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 대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최종 판결이 또 다시 연기됐다.

ITC는 위원회 투표를 통해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소송 최종 판결일을 내년 2월10일로 연기한다고 9일(현지시간) 밝혔다. 판결일을 하루 앞두고 또다시 연기를 발표한 것이다.

ITC 판결은 이미 두 차례나 연기된 바 있다. 당초 지난 10월 5일로 예정돼 있었으나, 코로나 상황으로 같은 달 26일로 한 차례 연기됐다가, 미국 대선과 일정이 맞물리면서 10일로 두 번째 연기됐었다.

그러나 ITC가 판결을 연기할 수는 있지만 세 차례에 걸쳐 약 넉달을 미루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ITC는 최종 판결을 3차 연기한 배경이나 이유는 밝히지 않았지만 올해 ITC 판결이 50건 이상 코로나 때문에 연기된 점으로 미뤄 이번 판결 역시 코로나 때문일 것으로 업계에서는 보고 있다.

앞서 ITC는 지난 2월 SK이노베이션 측의 영업비밀 침해 혐의에 대해 '증거인멸'을 근거로 조기 패소 예비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여기에 SK이노베이션이 이의를 제기하면서 소송 일정이 길어지고 있다.

LG화학뿐 아니라, SK이노베이션 역시 미국에 거액을 투자하고 있는 상황에서 SK에 대한 미국 수출 금지와 함께 사실상 미국 내 영업활동이 중단되는 결정을 내리기 쉽지 않다는 해석이 제기됐다.

양사 모두 배터리 사업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상황에서 소송 장기화는 SK이노베이션 뿐만 아니라 LG에너지솔루션에도 부담이라는 분석이다. 양사는 실제로 지난 10월 26일 ITC의 최종판결 연기 결정 후 입장문 등을 통해 합의 가능성을 간접적으로 시사한 바 있다.

두 회사는 영업비밀 건 외에 특허침해에 대한 소송 역시 ITC에서 진행 중이다. 이는 내년 11월이 판결 시점이다.

그간 협상이 잘 되지 않은 이유는 보상 금액 때문이었다. 판결이 SK이노베이션 측이 승리하는 경우의 수로 귀결될 가능성이 크지 않은 상황에서 금액 자체가 문제가 됐다. 두 회사 간 협상이 진전되지 않을 경우 정부가 다시 물밑 중재에 나설 것이란 관측 역시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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