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시사매거진=정대윤 기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연내 출범을 목표로 여당이 공수처장 후보 추천을 위한 법 개정에 본격 돌입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4일 당 회의에서 “오랜 세월 검찰개혁은 저항으로 좌절했지만 더는 좌절할 수 없다”며 “이번에는 기필코 공수처를 출범시켜 검찰에 대한 최소한의 민주적 통제를 제도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전날 민주당 대표실 부실장 이모씨의 사망을 애도하는 의미로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검은 양복 차림으로 등장했다. 이 자리에서 그는 "검찰개혁은 지금도 저항받고 있다. 지금의 갈등도 개혁과 저항의 싸움"이라며 "여기서 멈출 수 없다. 오랜 세월 검찰개혁은 저항으로 좌절했지만 더는 좌절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검찰개혁을 둘러싸고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검찰개혁의 대의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1987년 민주화 이후 역대 민주정부는 권위주의와 선민의식에 젖은 권력기관의 개혁을 위해 노력해 왔다. 그때마다 기득권 세력의 조직적 저항으로 좌절되곤 했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오랜 곡절을 겪은 끝에 이제야 우리는 국정원과 경찰의 제도적 개혁을 이루게 됐다. 그러나 검찰개혁은 지금도 저항받고 있다”며 “이번에는 기필코 공수처를 출범시켜 검찰에 대한 최소한의 민주적 통제를 제도화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 조치 무산으로 여권에 후폭풍이 불고 있지만, 검찰개혁을 통해 정면 돌파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중단 없이 추진한 권력기관 개혁이 완성체를 갖추기까지 얼마 안 남았다"며 "마지막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고 권력기관 개혁 입법을 9일까지 반드시 완료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에서 공수처법 개정안 의결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전체회의를 거쳐 오는 9일 본회의 처리도 강행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