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시사매거진=남희영 기자]여야가 예산안 법정 처리시한을 하루 앞둔 1일 총 558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합의했다. 정부가 편성한 556조원에서 코로나19 피해 지원 예산 등이 추가로 포함돼 약 2조 원이 순 증가했다.
1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김태년·주호영 원내대표, 예결위 간사인 박홍근·추경호 의원의 '2+2 회동'에서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여야는 앞서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서 7조5천억 원을 증액하는 대신 5조3천억 원을 감액하기로 했다. 이로써 순증가하는 2조2천억 원은 추가적인 국채발행으로 충당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업종과 계층에 지원하는 이른바 '3차 재난지원금' 예산은 3조원 수준을 반영하기로 했고, 백신 예산으로는 9천억 원을 우선적으로 증액해 배정하기로 했다.
이외 여야가 증액하기로 한 7조5천억 원에는 서민 주거 안정 대책, 2050 탄소중립 달성,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보육·돌봄 확충, 보훈가족·장애인 등 취약계층 지원 등을 위한 예산이 포함됐다.
내년도 예산안은 법정 처리기한인 2일 오전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원회와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같은날 오후 2시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추경호 의원은 "민생 상황이 엄중하고 코로나 위기극복을 위한 대책이 시급해 전향적으로 최종 협상에 임하게 됐다"며 "무엇보다 다행스러운 것은 코로나와 관련한 건강·안전을 지키기 위한 백신 접종 예산은 야당의 제안에 여당이 전향적으로 뜻을 함께 해줘 협상을 마무리짓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예결특위 여당 간사 박홍근 의원은 "액 규모는 국가적으로 어려운 상황 등을 감안해 최대한으로 하자는 여야 공동의 의식이 있었다"며 "감액을 최대로 하자는 야당의 입장과 신규 소요가 있어 순증이 불가피하다는 여당의 입장이 있었지만 최종적으로 이렇게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3조원 규모 3차 재난지원금 예산선별·보편 등 지급 방식에 대해선 "전 국민에 고르게 지급되는 보편적 지급은 아니"라며 "코로나19로 피해 입은 업종, 계층에 선별적으로 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도 "전 국민 백신 예산과 3차 재난지원금은 순전히 우리가 요구했던 것이고, 그것이 받아들여져 국민들에 대한 도리를 다했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