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판사사찰, 민주주의 근간 흔드는 중대 사안... 신속히 징계해야”
이낙연 “판사사찰, 민주주의 근간 흔드는 중대 사안... 신속히 징계해야”
  • 정대윤 기자
  • 승인 2020.11.27 13: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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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화상으로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뉴시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화상으로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뉴시스

 

[주간시사매거진=정대윤 기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27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판사사찰 의혹과 관련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사안”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에 화상으로 참석해 “사법부 독립과 법치주의에 대한 도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판사들의 개인정보까지 대검찰청이 조직적으로 수집·관리·유통한 것으로 보이는데도 그들은 그것이 불법이라는 인식을 충분히 갖고 있지 않은 듯하다”며 “책임자에 대한 법무부의 징계 절차가 신속하고 엄정하게 이행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법무부는 이 문제를 감찰하고 동시에 수사를 의뢰했다. 감찰과 수사가 철저히 이뤄지고 응분의 조치가 취해지기를 바란다”며 “검찰의 판사 사찰은 사법부 독립과 법치주의에 대한 도전이며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 사안”이라고 밝혔다.

그는 “야당은 그렇게 심각한 문제마저 정쟁과 정치게임으로 끌고 가려 한다”면서 “이런 중대한 사안을 국회가 방치하거나 정치 게임으로 전락시키면 국회도 공범자가 되는 것”이라고도 말했다.

이 대표는 “판사사찰을 어떻게 처리할지도 검찰개혁의 중요한 시금석”이라며 “법무부 감찰과 검찰수사를 지켜보고 그 결과를 토대로 국회는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세에 대해서는 “방역수위를 과감하게 조정해 짧고, 굵게 유지하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수능시험 및 입시와 관련해서는 “당정은 개별 대학에만 맡기지 말고 전체 입시 과정을 책임진다는 자세로 수험생과 학부모의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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