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감찰부, ‘판사 불법사찰 의혹’ 수사정보정책관실 압수수색
대검 감찰부, ‘판사 불법사찰 의혹’ 수사정보정책관실 압수수색
  • 정대윤 기자
  • 승인 2020.11.25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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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배제 명령에 따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출근하지 않은 25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뉴시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배제 명령에 따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출근하지 않은 25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뉴시스

 

[주간시사매거진=정대윤 기자]대검찰청 감찰부가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청구 주요혐의인 '판사불법 사찰'과 관련해, 대검찰청 수사정보담당관실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법무부는 이날 “대검 감찰부로부터 판사에 대한 불법사찰 관련해 대검 수사정책정보관실(수사정보담당관실의 오기)에 대한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대검 감찰부는 이날 수사정보담당관실 소속 직원들의 컴퓨터를 확보해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이외에도 윤 총장이 수사정책정보관실을 통해 추가적인 판사 불법 사찰을 했는지, 사적 목적 업무나 위법·부당한 업무 수행 등 비위 여부도 감찰할 것을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추 장관은 전날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직무집행정지 명령을 발표하면서 ‘판사 불법사찰’ 의혹을 직무 정지의 이유로 들었다. 추 장관은 법무부 감찰 결과 "윤 총장이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 울산 사건·조 전 장관 관련 사건 등 주요 사건 재판부 판사에 대한 '정치적인 사건 판결 내용·우리법연구회 가입 여부·가족관계·세평·개인 취미·물의야기 법관 해당 여부' 등이 적힌 보고서를 반부패 강력부에 전달하도록 지시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검은 해당 문건이 검사의 공소유지를 돕기 위해 한국법조인대관이나 언론 등에 공개된 정보를 정리한 참고자료라고 반박했다. 문제의 '판사사찰' 문건을 만든 성상욱 고양지방검찰청 부장검사는 25일 검찰 내부 통신망(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누구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해를 끼치려는 것이 아니라 공판 검사들이 공소유지를 원활히 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한편 제주지법의 장창국 부장판사는 25일 법원 내부통신망 코트넷에 ‘판사는 바보입니까’라는 글을 올려 "검찰총장의 해명은 어이가 없다"면서 "법원이 윤 총장을 고발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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