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윤석열 장모 최모씨 소환... ‘요양병원 부정수급 의혹’ 조사
검찰, 윤석열 장모 최모씨 소환... ‘요양병원 부정수급 의혹’ 조사
  • 정상원 기자
  • 승인 2020.11.12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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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이 신임 부장검사 대상 강연과 만찬을 위해 3일 충북 진천 법무연수원을 방문, 배성범 법무연수원장과 강연 장소로 이동하고 있다.ⓒ뉴시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신임 부장검사 대상 강연과 만찬을 위해 3일 충북 진천 법무연수원을 방문, 배성범 법무연수원장과 강연 장소로 이동하고 있다.ⓒ뉴시스

 

[주간시사매거진=정상원 기자]검찰이 불법 요양병원 설립 및 운영 의혹이 제기된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를 12일 소환 조사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 6부(박순배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최씨를 사기·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에 대한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최씨를 상대로 요양병원 설립과 운영에 실제 관여했는지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씨는 요양병원을 설립해 불법으로 요양급여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해당 사건은 최씨가 2012년 10월 2억원을 투자해 동업자 구모씨와 함께 의료재단을 설립한 뒤 경기 파주의 한 요양병원 공동이사장으로 참여해 급여를 빼돌리고 이후 비리 사건에 연루됐음에도 혼자 검찰의 수사를 피했다는 의혹이다.

이 병원은 이후 적법하게 개설된 의료기관이 아닌데도 2013년 5월부터 2년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원을 부정수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수사가 시작되면서 구씨 및 다른 병원 운영자들 3명은 의료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최씨는 2014년 5월 이사장직에서 물러나면서 병원 운영에 관한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책임면제각서'를 받았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됐다. 하지만 구씨는 최근 검찰 조사에서 “최씨의 책임면제각서는 위조된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은 지난 4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당시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윤 총장의 개입이 있었다고 주장, 최씨 등을 고발하면서 해당 의혹에 대한 재수사가 시작됐다.

검찰은 최씨 소환에 앞서 지난 3일 요양병원에서 행정원장으로 근무한 유모씨를 불러 최씨가 실제 병원 운영에 얼마나 관여했는지 등 제기된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를 조사했다. 유씨는 최씨의 다른 사위이자 윤 총장의 동서다.

한편 윤 총장은 해당 사건에 자신의 가족이 연루된 만큼 수사에 관여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추미애 장관이 지난달 재차 '손을 떼라'는 수사지휘권을 발동하고 중앙지검에 수사팀 강화를 지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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