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시사매거진=정대윤 기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초대 처장을 뽑는 절차가 30일 시작됐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박병석 국회의장으로부터 위촉장을 받고 첫 회의를 열었다.
지난 7월 15일 법정위촉 시한을 넘긴 지 108일째 되는 날이다.
추천위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조재연 법원행정처장,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김종철 연세대 로스쿨 교수와 박경준 변호사, 국민의힘이 추천한 임정혁·이헌 변호사 등 7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첫 회의에서 이들은 위원장을 정한 뒤 향후 추천 방식과 일정 같은 세부 규정 사항, 이른바 디테일을 결정한다. 위원회는 이날 후보군을 추린 뒤 자체 심사를 거쳐 6명 이상의 찬성으로 최종 후보 2명을 추천하게 된다. 공수처법과 추천위 규칙은 세부적인 방식을 위원회 의결로 정하도록 한다.
박병석 의장은 모두발언에서 "공수처장 추천위원으로 위촉되신 것을 축하드린다"며 "법정시한을 100여일넘겨서 뒤늦게 출발한 만큼 좀더 진정성 가지고 성실하게 해주실 것 기대한다. 진통 끝에 옥동자 낳는다는 말이 지켜지게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페이스북에 "공수처장 추천의 유일한 기준은 공수처를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이끌 것인가"라며 "추천 활동이 국민의 뜻을 잘 반영해 신속히 진행되는지 예의주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은 KBS라디오에서 "(공수처법은) 독립성을 지켜낼 사람이 아니면 비토할 권한을 준 것"이라며 "여당이 추천만 하면 야당이 무조건 거수기 노릇을 해야 하느냐"고 주장했다.
한편 위원장이 누가 될 것인지도 관심사다. 위원회 내부에서는 공정성 시비를 피하는 차원에서 여야 추천이 아닌 당연직 위원이 위원장을 맡는 것이 낫다는 의견이 나온다. 다만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는 야당 추천 위원들이 반대할 수 있어,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이나 이찬희 대한변협 회장이 맡을 가능성이 크다.
박 의장은 "공명지조(共命之鳥)라는 말이 있는데 한 마리의 새에 머리가 두 개인데 서로가 다투면 그때는 죽어버린다는 뜻"이라며 "정치적 견해를 배제하고 법의 정신과 국민의 여망에 부응할 분을 추천해주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