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시사매거진=남희영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중저가 1주택을 보유한 서민들의 재산세 세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9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이 곧 발표될 예정이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홍 부총리는 "회의에서 재산세 세 부담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 예정이며 이를 바탕으로 조만간 당정회의 논의를 거쳐 당과 관계부처에서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여당은 2030년까지 모든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시세의 90%까지 끌어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따라 9억원 미만 공동 주택은 2030년에, 9억~15억원 미만 주택은 2027년에, 15억원 이상 주택은 2025년에 현실화율이 90%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아파트를 보유한 1주택자의 재산세를 최대 50% 낮추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재산세 인하 기준 주택가액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당정은 이르면 29일 이러한 내용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홍 부총리는 부동산정책 후속 조치 진행 상황 및 계획과 관련해서는 "부동산 매매시장과 전세시장 상황 및 정책추진 상황 전반에 대한 점검과 함께 불법전매, 불법 중개, 공공주택 임대 비리, 전세보증금 사기 등 시장교란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이 이뤄지고 있다"며 현재까지 약 2000명이 단속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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