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배럿 대법관 인준안 상원 통과... 보수 절대우위 재편
美 배럿 대법관 인준안 상원 통과... 보수 절대우위 재편
  • 고천주 기자
  • 승인 2020.10.27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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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미 코니 배럿 미국 연방대법관 지명자가 12일(현지시간) 워싱턴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인준 청문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코니 배럿 지명자의 청문회 첫날은 상원 법사위원의 발언과 지명자의 인사말로 진행됐으며 청문회는 15일까지 이어진다. ⓒap
에이미 코니 배럿 미국 연방대법관 지명자가 12일(현지시간) 워싱턴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인준 청문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코니 배럿 지명자의 청문회 첫날은 상원 법사위원의 발언과 지명자의 인사말로 진행됐으며 청문회는 15일까지 이어진다. ⓒap

 

[주간시사매거진=고천주 기자] 에이미 코니 배럿 미국 연방대법관 후보자(48)가 26일(현지시간) 미국 연방 상원에서 진행된 인준투표를 통과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 상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배럿 지명자의 인준안을 찬성 52대 반대 48로 통과시켰다. 앞서 지난 22일 상원 법사위에서 민주당이 보이콧한 가운데 공화당 단독으로 배럿 지명자의 인준안을 처리한 바 있다.

대법관 후보 인준에 필요한 상원의 가결 정족수는 51명이다. 공화당 소속 상원의원 53명 중 반대표를 던진 사람은 수잔 콜린 상원의원이 유일하다.

이로써 대법관 취임을 위한 마지막 관문을 무난히 통과한 배럿 후보자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정식 임명 절차만 남겨두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11월 3일 대선 이전에 배럿 후보자를 임명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왔다.

보수 성향인 배럿 대법관의 합류로 연방대법원의 구도는 보수 6명, 진보 3명으로 확실한 보수 우위로 재편됐다. 낙태와 동성결혼 등 양 진영이 대치하고 있는 대표적인 이슈에서부터 2020년 대선 관련 분쟁들이 공화당에 유리하게 전개될 공산이 크다는 뜻이다. 배럿 대법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임기 중 지명한 세 번째 대법관이다.

배럿 후보자가 취임하면 미 대법원 231년 역사상 115번째 대법관이자 5번째 여성 대법관이 된다. 배럿 후보자의 전임자인 고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전 대법관은 미국 역사상 2번째 여성 대법관이었다.

로이터는 대법원이 보수 방향으로 굳혀진 것에 대해 "대선 전 트럼프 대통령 임기 고유의 성취"라고 평가했다. CNN 등 다른 외신들은 대선 전 트럼프 대통령의 "중대한 승리"라고 보도했다.

배럿 후보자는 취임하자마자 ‘오바마 케어’ 재판, 그리고 11월 3일 대선 결과를 두고 벌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재판 등 굵직한 재판에 곧바로 참여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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