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시사매거진=고천주 기자]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가 임시국회 연설에서 일제 시대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와 관련해 한국 정부의 해결책 제시를 다시 확인하고 나섰다.
일본 NHK에 따르면 26일 스가 총리는 이날 개회한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소신표명 연설에서 한국에 대해 "매우 중요한 이웃 국가"라면서도 "건전한 한일 관계로 되돌릴 수 있도록 일본의 일관된 입장에 따라 적절한 대응을 강하게 요청해갈 것"이라고 말했다.
소신표명 연설은 일본 총리가 임시국회가 시작될 때 본회의에서 당면 국정 현안에 관한 기본입장을 밝히는 연설이다.
이같은 입장 표명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의 외교 노선을 그대로 계승한 것이란 해석이다. 앞서 지난해 10월 아베 신조 당시 총리가 같은 자리에서 "한국은 중요한 이웃"이라며 "국제법에 근거해 국가와 국가 간의 약속을 준수할 것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아베 정권에서 대변인인 관방장관으로 일해온 스가 총리는 그간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한 징용 피해자들의 배상 청구 소송에서 한국 대법원이 2018년 10월 위자료를 주라고 최종 판결한 것이 1965년 체결된 한일청구권 협정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이어 한국 정부가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는 논리를 펼쳐왔다.
북한에 대해서 스가 총리는 "모든 피해자의 조속한 송환을 위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조건 없이 마주하겠다"라는 의지를 밝혔다.
스가 총리는 “2002년 북일평양선언에 근거해 납치·핵·미사일 등 현안을 포괄적으로 풀어 불행한 과거를 청산하고 북한과의 국교정상화를 목표로 하겠다”며 "일본인 납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정권의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밝혔다. 하지만 북한은 납치 문제는 모두 해결됐다며 일본 정부 주장을 일축하고 있다.
그는 "일미(미일) 동맹은 인도·태평양 지역 및 국제 사회의 평화, 반영, 자유의 기반이 된다"면서 미일 동맹을 바탕으로 억지력을 유지하겠다는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스가 총리는 중국과 관련해선 "안정적인 관계는 양국뿐만 아니라 지역 및 국제 사회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라며 "고위급 (접촉) 기회를 활용해 주장할 점은 확실히 주장하면서 공통의 제 과제에선 협력해 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