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시사매거진=정대윤 기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1일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라임 사건과 윤석열 검찰총장 가족 사건에 대해 검찰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것과 관련, “검찰권 남용에 대한 민주적 통제”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은 수사팀을 재편해 앞만 보고 나아갈 수 있다”며 “명운을 걸고 엄정하고 신속하게 사건의 실체를 밝혀주길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2018년 서울중앙지검은 옵티머스 횡령·배임 자본시장법 위반 고발 사건에 대해 모두 무혐의를 내렸고, 그때 제대로 수사하고 조치했으면 펀드사기 피해를 커지는 것 막았을 것”이라며 “그러나 하지 않았거나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올해 5월 라임 사건을 수사하던 서울남부지검은 야당 정치인 연루 진술이 나오자 보고 계통을 건너뛰어 검찰총장에게 직보했다”며 “올해 6월 라임 사태의 핵심인물은 검사를 호화롭게 접대했다는 사실을 검찰에 진술했으나 조사가 없었다고 폭로했다”며 검찰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음을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제 수사팀이 재편돼 앞만 보고 나아갈 수 있게 됐다”며 “검찰은 명운을 걸고 엄정하고 신속하게 사건 실체를 밝혀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검찰은 그동안 덮고 싶은 것은 덮고 만들고 싶은 것은 만들었던 사실이 드러났다. 왜곡은 이제라도 정상화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표는 “그래서 공수처가 더욱 필요하다. 민주당은 국민께 약속한 일정에 따라 공수처 출범을 완수하겠다”며 “야당은 출범을 지체시키려고만 하지 말고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추천을 26일까지 해달라”고 압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