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시사매거진=남희영 기자] 정부가 대한의사협회와 의대정원 확대 등 공공의료 정책 논의를 위한 의정협의체 구성에 착수했다. 이번 주 내로 대한의사협회와 실무 협의를 하겠다는 계획이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1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후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로 조정되면서 의협과 협의체 구성에 착수했다”면서 “이번 주 내 실무협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협의체에서 지역·필수분야 의료인력 양성 및 균형 배치, 환자 안전 보장, 의료전달체계 합리적 개편, 의료진 근무환경 개선 및 적정 비용 보상 등 공공의료의 질과 관련된 핵심 정책을 논의하겠다는 방침이다.
지난 9월 정부와 의료계는 의사 집단휴진을 중단하고 의·정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의료계는 공공의대 설립, 의대정원 확대, 첩약급여 시범사업, 비대면 진료 등 현 정부의 4가지 보건의료 정책에 반발해 앞서 지난 8월 집단휴진에 들어갔다가 지난달 정부·여당과 의정협의체를 구성, 관련 정책을 재논의하기로 합의하고 단체행동을 중단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와 관련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의료계와 대화를 통해 의·정협의체를 조속히 구성해 국민과 의료계 모두에게 도움이 되도록 지혜를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정부는 주요 의료 정책에 반대하며 의사 국가고시를 거부한 의대생들에게 추가 응시 기회를 부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에 변화가 없다는 것도 재차 밝혔다.
앞서 정부는 의대생들에게 다시 기회를 줄지 여부는 국민 여론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한 여론조사에서 국민 10명 가운데 6명은 '기회를 주면 안 된다'고 답했다. 의협은 국시 거부는 '의로운 행동'이라면서 사과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손 대변인은 이날 관련 질의에 “의사 국시와 관련한 정부 입장은 종전 그대로”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