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시사매거진=정대윤 기자]한국과 미국이 14일(현지시간) 발표한 제52차 한·미안보협의회(SCM) 공동성명에서 지난해와 달리 주한미군을 현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문구가 빠졌다. 한미는 ‘확장억제’를 언급하며 동맹을 강조했지만 방위비 분담금이나 한미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문제에 대해서는 온도차가 느껴졌다. 또 이날 예정됐던 양국 국방장관의 공동기자회견이 미국측의 요구로 갑자기 취소됐다.
서욱 국방부 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 국방부 장관은 14일(현지시간) 오전 미국 알링턴에 있는 국방부 청사(팬타곤)에서 제52차 한미안보협의회(SCM)을 열고 총 20항으로 구성된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두 장관은 성명에서 “전작권 전환을 위해 조건에 기초한 전환계획에 지정된 이행 과업의 추진 현황을 검토하고 조건에 기초한 전환계획 관련 진전에 주목했다”고 밝혔다. 전작권 전환은 1단계 기본운용능력(IOC), 2단계 FOC, 3단계 완전임무수행능력(FMC) 검증평가를 마치고 이뤄진다.
서 장관은 모두 발언에서 “북한이 10월 10일 열병식을 통해 새로운 장거리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무기를 공개하는 등 한반도 안보환경의 유동성이 지속되고 있다”고 말한 뒤, 이날 열린 SCM이 “어떤 안보도전에도 변함없이 공고한 한미동맹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한반도 비핵화, 항구적인 평화 정착을 달성하고 더 나아가 한국군이 이끌어갈 새로운 연합방위체제의 길을 만들어 한미동맹이 더욱 미래지향적이고 상호보완적인 동맹으로 발전하는 초석이 되기를 기원한다”고 강조했다.
에스퍼 장관도 “오늘 미국과 한국은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북한의 비핵화’(FFVD)라는 공동의 목표를 재확인할 것”이라며 “우리는 북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이 세계 안보와 안정에 심각한 위협으로 남아 있다는 데 동의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전작권의 한국 사령관 전환을 위한 모든 조건을 완전히 충족하는 데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그러나 그렇게 하는 과정은 우리의 동맹을 강화할 것”이라고 다소 온도차를 보였다.
에스퍼 장관은 또 “우리는 집단 안보 비용을 분담하는 보다 공평한 수단을 찾아야 한다”며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압박했다. 특히 “미국 납세자에게 불공평하게 부담이 가서는 안 된다”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및 다른 동맹뿐 아니라 한국도 더 공헌해야 한다는 취지로 압박했다.
이날 한미 국방장관은 SCM을 마친 뒤 공동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었지만 갑자기 취소됐다. 미국 측의 요청이었으며 한국도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북 외교를 치적으로 삼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을 앞두고 공고한 대북 방어 태세를 강조하는 것이 부담스러웠던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