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시사매거진=최수희 기자] 서울시가 강남3구(강남·서초·송파) 개발사업 이익을 강북 발전을 위해서도 쓸 수 있도록 ‘공공기여금 광역화’를 실현하기 위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고 박원순 서울시장이 의제화에 집중했지만, 갑작스러운 유고 사태를 맞으며 매듭을 짓지 못했던 사안이다.
서울시는 9일 “서울시가 정부에 지속해서 건의한 ‘공공기여 광역화’가 법제화된다”며 “서울시와 국토교통부가 함께 마련한 개선안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개정이 연내 완료를 목표로 추진된다”고 밝혔다.
공공기여금은 개발사업에 대해 서울시가 용도지역 변경을 통한 용적률 상향 등 도시계획 변경을 허가해주는 대신 개발이익의 일부를 현금으로 기부채납 받는 것이다. 현재는 이 공공기여금을 개발구역(지구단위계획구역)이 있는 자치구 안에서만 쓸 수 있는데, 서울시는 그 범위를 광역지자체 단위로 확대하는 안을 추진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지난 5월 착공한 강남구 삼성동 현대자동차 신사옥 글로벌비즈니스센터(HGBC)와 같은 대규모 개발을 진행할 경우 개발이익 중 일부를 현금(공공기여금)으로 받아 다른 자치구가 쓰도록 전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앞서 현대차는 서울시와 사전 협상을 진행해 1조7000억원 규모 공공기여금을 납부하기로 했다. 해당 공공기여금은 대상지 인근 개발인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4000억원) △올림픽대로 지하화(3270억원) △잠실 주경기장 리모델링(2800억원) 등에 쓰이게 된다. 다만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건립에서 나온 공공기여금 1조7491억원은 ‘공공기여금 광역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공기여금 광역화’ 적용대상은 모든 개발사업이 아닌, 이전적지, 유휴부지개발사업 등 현재 자치구 범위 내에서 공공기여금 활용이 가능한 대규모 개발사업에 적용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강남 공공기여금을 강북 밀집 주택단지에 주차장 등 기반시설을 짓는 데 쓰는 등 서울을 전체적으로 조망하면서 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화 도시계획국장은 “공공기여금을 상대적으로 낙후한 지역에 투입해 서울 전역을 균형있게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앞서 고 박원순 전 시장은 생전 이 공공기여금이 강남3구에 편중됐다면서 서울시 전체가 공유하는 광역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 3구의 2020∼2021년 공공기여금은 2조4000억원으로 서울 전체 공공기여금(2조9558억원)의 81%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