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시사매거진=최수희 기자] 한국은행은 27일 오전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0.5%로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금통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충격으로 경기 침체가 예상되자 지난 3월 16일 '빅컷'(1.25%→0.75%)과 5월 28일 추가 인하(0.75%→0.5%)를 통해 금리를 0.75%포인트 내린 데 이어 지난달엔 동결한 바 있다.
한은이 금리를 동결하기로 결정한 것은 이미 올해 들어 두 차례 기준금리를 인하해 금리는 역대 최저 수준인 만큼, 추가 인하 효과가 적을 것이라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오히려 돈이 돌지 않는 유동성의 함정에 빠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지난 24일 국회 기획재정위 업무보고에서 “국내 경제가 크게 악화했다가 수출·소비 부진이 완화되면서 다소 개선되는 조짐을 보였지만,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향후 경제 흐름의 불확실성이 한층 높아졌다”며 “앞으로도 한은은 국내 경제의 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해 통화정책 완화적으로 운용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날 금통위의 기준금리 동결로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 기준금리(3월 0.00∼0.25%로 인하)와 격차는 0.25∼0.5%포인트(p)로 유지됐다.
또한 최근 커지는 부동산 '버블(거품)' 논란도 금리 동결의 배경 중 하나로 꼽힌다. 부동산 시장 과열 등이 추가 금리 인하의 부담 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이라는 해석이다. 한은은 지난 금통위에서 금리를 유지하면서 부동산 가격 상승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언급한 바 있다.
아울러 현재 기준금리(0.5%)만으로 '실효하한(현실적으로 내릴 수 있는 최저 금리 수준)'에 이르렀다는 지적도 금리 추가 인하가 쉽지 않은 이유 중 하나다.
원화는 달러와 같은 기축통화(국제 결제·금융거래의 기본화폐)가 아닌 만큼, 만약 금리가 0.25%로 0.25%포인트 더 낮아져 미국 기준금리 상단(0.25%)과 같아질 경우 외국인 투자자들의 자금 유출 등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금리를 더 낮추기에는 금융·외환시장도 안정적이다. 지난 11일 기준 국고채 3년물 금리는 0.82%로 작년 말(1.36%)보다도 낮다. 3차 추가경정예산 재원 마련을 위한 대규모 국채 발행 소식에도 금리는 뛰지 않고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 초기인 지난 3월 1,280원대까지 치솟았던 원/달러 환율도 최근 1,180원 선에 머물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