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시사매거진=정대윤 기자]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핵심 피의자인 이동재(34) 전 채널A 기자를 재판에 넘겼다. 관련 의혹이 불거진지 넉달여 만이다.
다만 검찰은 이번 사건에 함께 연루된 한동훈 검사장(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을 공범으로 적시하지는 않았다. 검찰은 한 검사장에 대한 추가 수사를 진행한 뒤 공모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정진웅)는 이날 이 전 기자를 강요미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후배기자인 백모(30) 채널A 기자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이 '검·언유착' 의혹과 관련해 관계자들을 기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3월말 불거진 해당 의혹은 넉달여 만에 법원으로 넘어갔다.
이 전 기자는 지난 2~3월 백 기자와 공모해 수감 중인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를 상대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의 비위를 털어놓으라고 강요하고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기자는 '검찰이 앞으로 피해자 본인과 가족을 상대로 강도 높은 추가 수사를 진행해 중한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는 취지의 편지 등을 통해 이 전 대표를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수사팀은 이번 사건이 이 전 기자의 단독범행인지, 검찰 고위직이 개입한 '검·언유착'인지에 대해서는 판단을 보류했다. 한 검사장은 이 전 기자 등이 이 전 대표를 협박하는 과정을 사전에 공모했다는 의혹을 받아 이번 의혹의 핵심 연결고리로 꼽혔다.
검찰은 이 전 기자 등의 공소장에 한 검사장을 공범으로 적시하지 않았다. 대신 추가 수사를 진행해 혐의점을 판단할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한 검사장 휴대폰에 대해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으나, 본인이 비밀번호를 함구하는 등 비협조로 포렌식에 착수하지 못해 현재까지 수사가 장기화되고 있다"며 "1회 피의자 조사도 종료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 6월 한 검사장을 피의자로 특정하고 휴대전화를 압수했지만, 비밀번호를 알지 못해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다. 지난달 21일 첫 소환조사 역시 조서열람이 진행되지 않아 미완에 그친 것으로 전해졌다.
MBC 뉴스데스크는 지난 3월 '검·언유착' 의혹을 보도했고, 민주언론시민연합은 지난 4월 이 전 기자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 사건에 연루된 의혹을 받는 한 검사장도 '성명 불상의 검사'로 함께 고발했다.
수사팀은 압수수색을 통해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고, 이 전 기자를 여러 차례 불러 포렌식 참관 및 피의자 신분 조사를 진행했다. 지난달 15일에는 이 전 기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틀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과정에서 수사팀은 대검 지휘부와 갈등을 겪었다. 대검 지휘부는 영장청구를 반대하는 한편, 윤석열 검찰총장은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결정했다. 수사팀은 이에 반발해 수사자문단 소집을 취소하고 '특임검사'에 준하는 독립성을 부여해달라고 요청했다.
내부 갈등은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개입하면서 확산했다. 추 장관은 윤 총장의 측근이 연루됐다는 이유를 들어 윤 총장을 배제하도록 하는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윤 총장은 전국검사장 회의를 소집한 끝에 '독립수사본부' 구성을 건의했지만 추 장관은 이를 거절하고 수사팀에게 전권을 부여했다.
지난달 24일에는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한 검사장에 대한 수사중단과 불기소처분을 의결했다. 수사심의위에 참가한 외부 전문가들은 이 전 기자의 단독범행이라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
그러나 수사팀은 한 검사장에 대한 제대로 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수사심의위 판단을 따르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지난달 29일에는 한 검사장 휴대전화 유심카드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는데, 이 과정에서 몸싸움이 벌어져 재차 논란이 됐다.
한 검사장은 정진웅 부장검사가 독직폭행을 했다며 고소했고, 정 부장검사는 무고 및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소를 예고했다. 해당 사안은 현재 서울고검에서 감찰을 진행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