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시사매거진=정인옥 기자]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공공 재건축 제도를 도입하고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 부지 등 신규택지 발굴 등을 통해 수도권에 총 13만2000가구의 주택을 추가 공급하기로 했다.
공공기관의 참여를 전제로 재건축 단지가 주택 등을 기부채납하면 종상향 등을 통해 용적률을 500%까지, 층수도 50층까지 올릴 수 있도록 규제 완화에도 나선다는 방침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공공 참여형 고밀 재건축`을 도입해 5년간 총 5만 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공공이 재건축 조합과 함께 사업 시행에 참여하고 주택 등을 기부채납하면 준주거지역 용적률을 500%까지 완화해 주게 된다. 용적률 500%는 준주거지역 용적률 상한이다.
이에 따라 현재 35층으로 묶인 서울 주택 층수제한도 완화돼 강남 한강변 고밀 재건축 단지는 50층까지 건물을 올릴 수 있게 돼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바뀔 전망이다. 또 뉴타운 해제 지역에 대해서도 공공 재개발 사업을 적극 추진해 2만가구 이상 공급한다는 목표를 밝혔다.
주택공급을 위한 신규 공공택지 개발은 군 골프장인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을 비롯해 서초구 서울지방조달청, 강남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지역본부 등 공공 유휴부지가 대상이다.
구체적으로 도심내 군부지는 ▲태릉 CC(1만가구) ▲용산 캠프킴(3100가구, 삼각지역 인근)가 대상이고, 공공기관 이전부지·유휴부지는 ▲과천청사 일대(4000가구) ▲서울지방조달청(1000가구) ▲국립외교원 유휴부지(600가구) ▲LH 서울지역본부(200가구) 등이다. 특히 과천청사 일대, 서울지방조달청 등 등 정부 소유 부지는 최대한 청년·신혼부부에게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공공기관 미매각 부지는 ▲상암 DMC 미매각 부지(2000가구) ▲SH 마곡 미매각 부지(1200가구) ▲천왕 미매각 부지(400가구) ▲LH 여의도 부지(300가구) 등이며, 공공시설 복합개발을 통해서는 ▲노후 우체국 복합개발(퇴계로5가 등 1000가구) ▲서부면허시험장(3500가구) ▲면목행정타운(1000가구) ▲구로 시립도서관(300가구) 등을 공급하는 등 3만3000가구를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있다.
이 외에 서울 용산 정비창 공급 가구를 8000가구에서 1만가구로 확대하는 등 기존에 조성 계획을 발표한 공공택지의 용적률 상향을 통해 2만4000가구를 추가로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또 3기 신도시 등의 사전청약 물량도 당초 3만가구로 예정됐으나 이를 다시 6만가구로 2배로 늘리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번 공급대책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논의될 부동산 수요대책(세법)과 함께 강력한 수급대책으로 동시 작동되도록 해 부동산시장 투기수요 최소화 및 실수요자 보호 극대화를 반드시 이루도록 정부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