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그린벨트, 미래세대 위해 해제 않고 계속 보존해야”
문 대통령 “그린벨트, 미래세대 위해 해제 않고 계속 보존해야”
  • 남희영 기자
  • 승인 2020.07.20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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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 보좌관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주간시사매거진=남희영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의 하나로 거론되면서 해제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와 관련해 “그린벨트는 계속 보존해야 한다”며 미래세대를 위해 해제하지 않고 계속 보존해 나가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가진 정세균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주택공급 물량 확대 방안에 대해 협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총리실이 보도자료를 통해 전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주택 공급 확대 차원에서 '그린벨트 해제 검토' 입장을 밝힌 이후 여권에서는 그린벨트 해제 여부를 놓고 다른 목소리가 나왔고, 이는 부동산 정책 혼선으로 이어지면서 논란을 낳았다.

이 과정에서 여권 대권 주자들을 중심으로 그린벨트 해제 신중론 및 반대론이 제기됐고, 정세균 총리 역시 전날 방송 인터뷰를 통해 "매우 신중하게 접근하는 게 옳다"고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이날 문 대통령이 직접 '그린벨트 보존'을 결정하기로 하면서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한 논란이 잦아들지 주목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 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 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그린벨트를 해제하지 않더라도 부동산 공급 확대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집값 안정을 위해서는 다주택자에 대한 부담 강화와 함께 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라는 해석이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과 정 총리는 주택공급 물량 확대를 위해 그간 검토해온 대안 외에도 다양한 국·공립 시설 부지를 최대한 발굴·확보하기로 했다.

또한 국가 소유 태릉 골프장 부지를 활용해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이 거론된 데 대해서는 관계 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계속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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