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시사매거진=정대윤 기자]7일 문재인 대통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의 잠정 합의가 막판에 무산된 것과 관련해 "합의 정신은 적극적으로 살려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특히 위기 시기에 (노사의) 상생과 협력의 문화는 더욱 절실하다. 서로 양보하며 대타협을 이루는 것이야말로 위기에서 나라를 구하는 길이며, 모두를 살리는 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변화하는 환경에 걸맞게 이제는 과거 산업화 시대의 대립적 노사 관계에서 벗어날 때가 됐다. 노동의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노력과 함께 서로 상생하고 협력하는 새로운 노사 관계로 나아가야 한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특히 민주노총에 대해서는 "협력의 끈을 놓지 말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 마주 앉은 노사정대표자회의가 잠정 합의에 이르고도 마지막 순간에 민주노총의 협약식 불참으로 최종 합의에 도달하지 못해 대단히 아쉽다"면서도 "노사정 대표자들이 긴 논의 끝에 조금씩 양보하며 잠정 합의에 이른 것은 의미 있는 진전이며 적지 않은 성과"라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 위기 속에서 노사정이 함께 어려움을 나누고 극복하자는 뜻이 잠정 합의문에 담겨있다"면서 "일자리와 기업을 지키기 위한 정부의 노력과 함께 노사의 고통 분담과 상생 협력 의지가 실려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정부는 잠정 합의의 내용대로 고용 유지와 기업의 생존을 위한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고용보호 사각지대 해소 로드맵도 연말까지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아가 문 대통령은 디지털시대로의 대전환에 따른 노사관계 발전 필요성을 언급, "과거 산업화시대의 대립적 노사관계에서 벗어날 때가 됐다"며 "노동의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노력과 함께 서로 상생하고 협력하는 새로운 노사관계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정부는 이번 합의의 정신을 최대한 이행해 살려가겠다. 최대 90%의 고용유지 지원금 지원 기간을 3개월 더 연장하여 5000억 원을 증액하는 등 3차 추경에도 이미 반영했다"며 "정부는 잠정합의의 내용대로 고용 유지와 기업의 생존을 위한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로드맵’도 연말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