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시사매거진=정대윤 기자]7월 임시국회가 열리는 6일에 맞춰 미래통합당이 보이콧을 끝내고 국회 의사일정에 복귀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 종합부동산세 개정안, ‘일하는 국회법’ 추진을 예고한 가운데 통합당은 국정조사와 특검으로 맞서겠다는 계획이어서 치열한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진애 열린민주당 원내대표 외 181인의 요구에 따라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제380회 임시국회를 개최한다.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5일 “내일부터 국회 본회의와 상임위원회에 참석해 원내투쟁을 본격화하겠다”며 국정조사, 특별검사, 진상규명 등을 전면에 배치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당장 오는 15일로 출범 시한이 정해진 공수처가 가장 뜨거운 쟁점이 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인사청문회법 및 국회법 개정,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위원회 운영규칙안 등 후속 입법을 조속히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다. 법제사법위원들을 중심으로 여당 몫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 2인 물색에도 나선 상태다.
그러나 통합당은 공수처 자체에 대해 부정적이어서 갈등이 불가피해 보인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는 법무부장관, 법원 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가 각각 1명씩 추천한 위원들과 여당 추천 위원 2인, 야당 추천위원 2명 등 총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공수처장은 이들 중 6명 이상의 찬성으로 선출된다. 대통령은 공수처장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2명의 후보자 중 1인을 임명하게 되는데, 야당 몫의 위원들이 추천을 반대하면 공수처 출범이 사실상 어렵다.
또한 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종부세법 개정안을 21대 국회 최우선 입법 과제로 처리하라고 주문한 만큼 7월 임시국회에서 관련 법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논의되는 종부세법 개정안은 종부세율을 지금보다 0.1~0.8% 포인트 인상하는 것으로, 다주택자에는 최대 4%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다만 지난 총선 때 일부 여당 의원들도 1주택 실소유자에 대한 종부세 인상에는 유보적 입장을 보였던 만큼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통합당이 국회에 복귀하면서 제기한 국정조사를 놓고도 여야가 치열한 신경전을 벌일 가능성이 크다.
주 원내대표는 지난 5일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했다는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1년 내에 완전한 비핵화를 하겠다고 약속했다'는 거짓말과 위안부 할머니들을 사리사욕의 미끼로 삼은 윤미향 씨의 치졸한 행태에 대해 국정 조사를 하겠다"고 말했다.
또, 주 원내대표는 "법치주의 근본을 흔드는 한명숙 재수사 소동, 울산 선거 부정사건, 법무부장관과 여권의 윤석열 몰아내기는 국회에서 반드시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