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시사매거진=정대윤 기자]법무·검찰개혁위원회(개혁위·위원장 김남준)가 ’검-언 유착 의혹 수사’의 적정성을 논의하는 전문수사자문단(수사자문단) 소집을 하루 앞두고 이를 중단하라는 내용의 권고안을 냈다.
개혁위는 2일 오전 긴급회의를 소집한 뒤 낸 ‘검-언 유착 수사 관련 긴급 권고안’에서 "이번 사건을 둘러싼 검찰 내 갈등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대검찰청은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즉각 중단하고, 법무부 장관은 검찰 내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개혁위는 “수사자문단은 규정상 대검과 일선 검찰청 간에 중요사건 처리 등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이 존재해 전문적인 자문을 바탕으로 협의가 필요할 때 소집할 수 있다”면서도 “이번 대검의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은 검찰 지휘부의 ‘제 식구 감싸기’, ‘사건 관계자들의 수사 흔들기’, ‘검찰 내부 알력 다툼’의 도구로 변질되었다”는 점을 들어 비판했다.
또 “검찰사무를 총괄하는 검찰총장은 검사들이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공정한 검찰권 행사를 보장해줘야 한다”며 “오히려 절차적으로 비정상적이라는 의혹을 받으면서까지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 이러한 태도는 검찰에 대한 국민적 실망과 불안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검찰청은 오는 3일 수사자문단을 열기로 하고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의 참여 없이 9명의 위원 구성을 마친 상태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대검의 수사자문단 구성을 강행하자 지난달 30일 “소집 절차를 중단해달라”며 항명성 공문을 보냈으나, 대검은 입장문을 통해 “수사팀이 지휘에 불응해 검찰총장이 부득이하게 자문단에 회부했다”며 서울중앙지검의 건의를 일축한 바 있다.
이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전날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대검과 서울중앙지검의 충돌에 대해 “더 이상 지켜보기 어렵다면 저도 결단할 때 결단하겠다”며 수사지휘권 발동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검찰개혁 정책의 일환으로 지난해 9월 출범한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지난달 29일까지 모두 20차례 권고안을 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