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시사매거진=정대윤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1일 한국형 뉴딜이 “대규모 일자리 창출과 우리 경제의 체질을 바꾸는 일”이라며 경제 위기 극복과 경제 회복을 위해 정부가 가진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제6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코로나 상황이 길어지면서 세계 경제의 위기가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 바닥이 어디인지, 언제 경기가 반등할지 전망조차 쉽지 않다”며 “더욱 심해지고 있는 자국 중심주의와 강대국 간 갈등도 우리 경제에 적지 않은 부담이 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정부는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예년보다 한 달 앞당겨 마련하여 엄중한 상황에 대처하고자 한다”며 “하반기에는 우리 경제를 빠르게 회복시켜 반드시 성장의 반등을 이뤄내야 한다. 또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앞서가기 위한 선도형 경제 기반을 구축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를 위해 “하반기에도 과감한 재정 투입을 계속하기 위해 정부는 단일 추경으로 역대 최대 규모의 3차 추경을 편성했다”며 “금주 중 제출 예정인 추경안에 대해 국회의 조속한 심의와 처리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또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위기 기업을 보호하고 특히 국민의 일자리를 지키는 데 역점을 두겠다”며 “고용 유지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와 긴급 일자리 제공 등 고용 안전망과 사회안전망을 확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경제 회복을 앞당기는 대책들도 총동원 하겠다”며 “민간 투자를 적극 지원하고 생활 SOC 투자 등 공공부문이 투자를 선도해 나가겠다. 지역 경제 살리기와 국가 균형발전 프로젝트의 추진에 속도를 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문 대통령은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수출 회복을 앞당기기 위한 총력 지원 체계도 마련할 것”이라며 “전방위적인 온라인 수출 지원 체제를 확충하고 K-방역, K-팝, K-뷰티, K-푸드 등 각광받는 브랜드K 제품의 해외 판로를 집중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포스크 코로나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한국판 뉴딜’에 대해 “한국판 뉴딜은 추격국가에서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새로운 국가발전 전략”이라며 “사람 우선의 가치와 포용 국가의 토대 위에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두 축으로 나란히 세운 한국판 뉴딜을 국가의 미래를 걸고 강력히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디지털 뉴딜은 미래형 혁신경제를 선도하기 위한 것”이라며 “D.N.A 생태계와 비대면 산업을 육성하면서 국가 기반 시설을 대대적으로 디지털화하여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을 속도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 “그린 뉴딜을 통해서는 지속 가능 성장의 길을 열어나갈 것”이라며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기후 변화에 적극 대응해 나가면서 새로운 시장과 산업,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추경에 담은 한국판 뉴딜 사업은 시작일 뿐”이라며 “신규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투자 규모를 대폭 확대하며 계속 진화하고 발전해 나가는 프로젝트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선도형 경제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산업과 경제 구조의 과감한 혁신이 필요하다”며 “벤처와 스타트업이 디지털 경제의 주역이 되는 생태계를 구축하고, 제조업 혁신과 스마트화를 통해 주력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체감할 수 있는 규제 혁신과 함께 서비스 산업의 혁신도 가속화할 것”이라며 “지금의 위기를 오히려 혁신의 기회로 삼아 선도형 경제로, 새로운 대한민국의 길을 열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