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시사매거진=남희영 기자]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자신이 올린 게시물에 "팩트 체크가 필요하다"며 경고메시지를 띄운 트위터에 대해 행정명령을 발동하며 즉각 반격에 나섰다.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28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SNS) 회사가 이용자의 게시물을 임의로 고치거나 삭제하면 법적 면책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는 행정명령 내용을 아예 입법화하겠다는 방침이지만, 법정 소송에 휘말리는 것은 물론 의회에서도 강한 반발에 직면할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SNS 회사들에 대해 이용자가 올린 게시물에 관한 법적 책임을 면제해주는 내용을 담은 통신품위법 230조를 표적으로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가 보수적인 의견을 검열하고 좌파들에게 운영되고 있다고 비난해왔다.
이번 행정명령은 SNS 회사들이 이용자를 차별하거나, 공정한 절차 없이 이용자의 온라인 플랫폼 접근을 제한한다면 통신품위법 230조에 따른 법적 면책권을 보호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트럼프 대통령은 SNS 회사에 면책을 부여한 조항에 대해 "폐지하거나 아예 바꾸기를 원한다"며 그 회사들이 더는 법적 책임으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의미라고 주장했다.
행정명령은 특히 트위터가 트럼프의 글에 경고 딱지를 붙인 것을 겨냥한 듯 웹사이트의 서비스 조건에 명시된 것 외의 이유로 포스트 제거를 포함한 ‘기만적인 포스팅 봉쇄’에는 면책권이 부여되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은 윌리엄 바 법무장관에게 소셜미디어 기업의 법적 면책을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 초안을 의회에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이날 트럼프 행정부의 이같은 조치에 대해 각계에서 반발이 쏟아졌다. 구글 대변인은 "203조를 이런 식으로 약화하는 것은 미국의 경제는 물론 인터넷 자유에 대한 미국의 국제적 리더십을 해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민주당 소속인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이번 행정명령에 대해 "너무나도 충격적"이라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에서 주의를 돌리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잭 발킨 예일대 헌법학 교수도 로이터통신에 "대통령은 자신은 내버려 두고 트위터가 했던 짓(팩트체크)을 하지 말라고 소셜미디어 회사들을 겁주고, 강압하고, 회유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소셜 네트워크 기업들은 언급을 회피했다. 해당 기업인 트위터는 논평을 거부했고, 구글이 소유한 유튜브도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페이스북 최고경영자 마크 저커버그는 트럼프가 행정명령에 서명하기 전날인 지난 27일 <폭스뉴스>와의 회견에서 소셜미디어 플랫폼을 검열하는 것은 검열을 우려하는 정부에게는 “올바른 반응”이 아니라면서도 “인터넷 플랫폼들이 진실의 결정권자가 돼야만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다소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