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시사매거진=남희영 기자] 중국이 28일 미국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전체회의에서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표결을 강행해 통과시켰다.
미국은 홍콩의 특별지위 박탈과 홍콩자치권 조사 등 초강수 카드로 경고한 바 있어 이번 전인대 전체회의 의결을 계기로 미중간 치열한 보복전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
중국 전인대는 28일 오후 3시(현지시간) 베이징(北京) 인민대회당에서 제13기 3차 전체회의를 열고 홍콩보안법 초안을 의결했다. 이번 표결에는 전인대 대표단 2천885명이 참여했으며, 찬성 2천878표, 반대 1명, 기권은 6명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전인대 소조는 이미 지난 22일 전인대 개막 후 홍콩보안법을 심의하며 추가 의견을 반영하고 내부 조율까지 마쳤기 때문에 전체회의 통과는 기정사실로 여겨져 왔다.
홍콩보안법은 홍콩에 정보기관을 세워 반(反)중국 행위를 막는다는 내용이 골자다. 외국 세력의 홍콩 내정 개입과 국가 분열, 국가정권 전복, 테러리즘 활동 등을 금지·처벌하고, 홍콩 내에 이를 집행할 기관을 수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인대는 조만간 상무위원회를 소집해 홍콩보안법을 최종 통과시켜 홍콩 기본법 부칙에 삽입한 뒤 시행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미국이 홍콩을 상대로 한 저관세 등 ‘특별무역지위’를 공언한 대로 보류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미국과 중국의 틈에서 눈치보기를 할 수밖에 없는 한국 경제가 코로나19 국면에서 또다른 악재를 안을 위험도 커졌다는 분석이다.
홍콩을 대중국 무역 경유국으로 활용해왔던 국내 수출기업들은 홍콩보안법 제정 이후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국 기업들이 그간 중국과 직접 거래하기보다는 자금조달이 쉽고 무관세와 낮은 법인세 등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홍콩을 대중국 무역 관문으로 삼아왔기 때문이다. 홍콩은 중국과 미국, 베트남에 이은 한국의 4대 무역 수출국이자 최대 흑자국이다. 지난해 한국이 홍콩에 수출한 금액은 319억달러, 무역흑자는 301억달러에 이른다.
2018년 기준 홍콩에서 수입한 한국 제품 중 82.6%가 중국으로 재수출됐다. 앞으로 홍콩이 특별지위를 잃고 중국의 한 지역으로 전락하면 한국 기업들도 수출전략을 전면 수정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홍콩으로의 수출액 중 69.8%을 차지하는 반도체 등 주력산업이 영향권에 들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반면, 아시아를 대표하는 금융 중심지로서 홍콩이 이점을 잃는다면 역으로 서울이 반사이익을 보지 않겠느냐는 희망 섞인 전망도 있지만 전문가들은 실현 가능성이 커보이지는 않는다고 말한다. 홍콩의 대체 시장으로는 싱가포르가 떠오르는 가운데, 한국의 금융산업 수준이나 원화의 위상은 이에 못미친다는 평가가 많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