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시사매거진=정대윤 기자]더불어민주당은 25일 정치권에서 언급되고 있는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론에 대해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은 통합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입장을 밝혔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20대 국회 마무리 하면서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 사면 이야기가 불거졌다”며 “대부분 사면을 이야기하는 분들은 국민 통합을 이유로 들고 계신데 맞지 않는 말씀”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지난 21일 문희상 국회의장이 퇴임 기자회견에서 “사면을 겁내지 않아도 될 시간이 됐다"고 말하면서 전직 대통령 사면론에 불을 지폈다. 여기에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도 "예외 없이 불행해지는 '대통령의 비극'이 끝나야 한다"고 가세한 상태다.
박 최고위원은 "한 분은 명백하게 드러난 범죄 행위에 대해 보복이라고 하고, 다른 한 분은 수사 협조조차 안 해 사법부 위에 있는 것 같은 모습을 여전히 보여주고 있다"며 "이런 분들 사면이 어떻게 국민 통합을 이끌어 내겠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한창 재판이 진행 중인데 사면을 말하는 것은 법 원칙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하는 분들에게 유죄를 전제로 한 사면이 무슨 의미가 있나. 면죄부가 돼선 안된다"고 말했다.
안민석 민주당 의원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글에서 "사면론은 통합은커녕 편 가르기와 분열을 증폭시킬 것"이라며 "전두환, 노태우처럼 사면받고 국민과 역사를 농락하는 일이 반복되는 것을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덧붙여 "진심으로 반성하여 사죄하더라도 사면이 될까 말까 한데 아무런 반성 없는 자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민주당 박범계 의원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정치 전에 법치가 있는 것"이라며 "판결문을 쓰지도 않았는데 지금 사면을 얘기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농단의 박 전 대통령, 사적 이익을 추구한 이 전 대통령 문제에 있어서 통합 차원의 접근은 절대 안 할 것"이라며 "역사적 화해와 용서 측면에서 고뇌할 수는 있지만, 최소한 용서를 비는 제스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