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무부 부차관보 “한미 방위비 협상 타결에 노력하고 있어”
美 국무부 부차관보 “한미 방위비 협상 타결에 노력하고 있어”
  • 고천주 기자
  • 승인 2020.05.20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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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의 세계적 확산과 한반도 정세'를 논의하는 한미 언론 합동 토론회가 열린 20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마크 내퍼 미국무부 부차관보가 영상으로 한미동맹 등 현안을 주제로 한 발제를 하고 있다.ⓒ뉴시스
'코로나19의 세계적 확산과 한반도 정세'를 논의하는 한미 언론 합동 토론회가 열린 20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마크 내퍼 미국무부 부차관보가 영상으로 한미동맹 등 현안을 주제로 한 발제를 하고 있다.ⓒ뉴시스

 

[주간시사매거진=고천주 기자] 마크 내퍼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부차관보는 20일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정(SMA) 체결과 관련해 협상의 조속한 타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내퍼 부차관보는 이날 오전 한국언론진흥재단과 미국 동서센터(East-West Center)가 '코로나19 세계적 확산과 한반도 정세'를 주제로 공동 주최한 '한미 언론 합동 토론회' 화상 회의에서 "한미 방위비 협상과 관련해 결론을 내리려 많이 노력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내퍼 부차관보는 “한미관계는 어느 때보다 견고하고 강하다”며 “한미 양국 모두 방위비 분담을 잘 해결하고자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저희 상사, 상사의 상사도 모두 다 노력하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SMA와 관련해 결론을 내리기 위해 노력하겠다. 양국이 해결을 잘하기 위해 모두 노력 중"이라며 "우리는 동맹으로서 이것을 진척시키는 것이 양국 간 유익하다고 믿고 있으며 협상이 타결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마크 내퍼 차관보 발제 듣는 참석자들
마크 내퍼 차관보 발제 듣는 참석자들

 

내퍼 부차관보 발언에 앞서 고윤주 외교부 북미국장은 “한미 방위비 분담이 합리적이고 공평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정부의 기존 견해를 재확인했다.

고 국장은 “우리는 동맹에 기여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고하고, 한미동맹에 대한 국민적 지지를 염두하고 있다. 또 제도적 틀 내에서 합리적이고 공평한 분담을 하겠다는 입장, 국회가 가진 예산심의권을 존중하는 기반에서 협상하고 있다”며 "지금 협상이 장기화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현재도 수석대표를 필두로 소통이 이뤄지고 있으며 이런 소통에 기반해 조속히 타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국과 미국은 올해부터 적용될 11차 SMA 체결 협상을 지난해 9월부터 진행하고 있지만, 아직 타결에 이르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미는 지난 3월 말 작년 분담금(1조389억원)에서 13% 인상하는 방안에 잠정 합의했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거부로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후 미국은 50% 안팎 인상된 안을 제시했지만, 본격적인 협상이 이뤄지지는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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